국회 대정부 질문…“PSI 정식 참여 추진”

<앵커 멘트>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는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정부는 처음으로 미국 주도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에 참여할 뜻을 밝혔습니다.

정창화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상희 국방장관은 처음으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PSI에 정식으로 참여할 뜻을 밝혔습니다.

<녹취> 윤상현(한나라당 의원) : "PSI에 불참할 명분이 없습니다. 이젠 정식으로 참여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PSI는 대량살상무기 관련 물자를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공해상에서도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지난 2003년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제안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PSI의 8개 항 가운데 역내외 훈련의 참관단 파견, 브리핑 청취 등 옵서버 자격으로 5개 항에만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국가보안법은 존치시키겠다는 입장도 분명히했습니다.

<녹취> 진영(한나라당 의원) : "국가보안법에 대해선 정리된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녹취> 현인택(통일부장관) : "유지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정부의 대북강경책이 북한의 도발 움직임을 부른 측면이 있으며 한미 공조의 문제점도 지적했습니다.

<녹취> 신학용(민주당 의원) : "정책 기조를 바꿔야지 그쪽에서 뭐가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녹취> 이명수(자유선진당 의원) : "지금 현재 경색되고 긴박한 남북상황에 대해서 그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습니까?"

정부가 PSI에 정식 참여하면 한미 공조강화엔 도움이 되겠지만, 북한과 주변국을 자극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창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