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조조정 기금 조성…공적 자금 ‘부활’

<앵커 멘트>

정부가 구조조정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상의 '공적자금'이 부활되면서, 은행이 손실 걱정 없이 부실 기업을 솎아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종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늘 비상 경제 대책 회의에서 결정된 부실기업 솎아내기의 핵심은 구조조정 기금을 조성한다는 것입니다.

구조조정 기금은 자산관리공사에서 채권을 발행해 마련합니다.

이 돈은 은행이 보유한 기업의 부실 채권을 사들이는데 쓰입니다.

이 기금을 통해 은행들은 부실채권이 늘어나는 것에 신경쓰지 않고 부실 기업의 퇴출을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가 상환을 보증하는 채권으로 기금을 마련하는 만큼 사실상의 공적 자금 즉 국민의 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진동수(금융위원장) :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적인 것도 미리 해놓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 재원도 미리 마련해 놓자는 뜻에서 한 것."

또 채권은행들은 은행빚이 많은 44개 대기업에 대해 오는 4월말까지 부실여부를 종합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부실 평가를 받은 대기업은 자산 매각이나 계열사 정리 등 강도 높은 자구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인터뷰> 김완중(하나금융연구소 연구위원) : "대내외 금융환경이라든가 경제환경이 상당히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경제 내부에 있는 불확실성을 축소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구조조정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정부는 또 기업이 부실을 털어내기 위해 자산을 매각할 경우 양도소득세도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종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