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만의 대타협…‘반쪽 타협’ 우려

<앵커 멘트>

11년 만의 '대타협'으로 불황을 이겨낼 추진력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하지만 민주 노총 불참, 비정규직 문제가 불씨여서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최광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의 대타협은 이번이 세번째입니다.

지난 98년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노사정 대타협을 이룬 경험이 있고, 2004년에도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세계적 경제위기속에서 경제주체들이 손을 맞잡고 가는 범국민적 합의를 다른 나라보다 먼저 이뤄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특히 이번 대타협은 노사 양측의 자율적인 발의와 민간단체까지 참여한 점도 돋보이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민노총은 이번 합의가 노동자에게만 고통을 전담시킨다면서 불참했고 앞으로도 참여할 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우문숙(민주노총 대변인) : "지금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내수활성화를 해야 하는데 임금동결, 삭감은 내수 침체를 가속화할 뿐이기 때문에..."

이번 대타협 결과가 노사민정 중앙 차원의 선언적 합의에 그칠 우려가 있다는 점도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별, 업종별 협의체를 활용해 중앙 차원의 합의를 개별기업의 임단협 교섭에까지 구체화할 수 있는 조치로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김훈(한국노동연구원) : "각 지자체별로 노사정간 협의를 통해서 실제로 산업현장에 접목될 수 있는 구체적 안이 마련돼야..."

민노총 불참으로 실효성이 제한적이라는 관측속에 노사민정 비상대책회의의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최광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