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112만 가구에 최소 15만 원 지원

<앵커 멘트>

정부가 저소득층 112만 가구에 매달 15만원에서 20만원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현금으로 할지 쿠폰으로 할지는 고민중입니다. 김경래기자 나왔습니다.

<질문>

빈곤층 지원문제 요즘 부쩍많이 거론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

경제 위기가 닥치면 저소득층, 빈곤층들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심각하게 타격을 받게 됩니다.

일용직이나 임시직 일자리가 가장 큰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만 봐도 그렇지요.

지난 17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대정부질의 때 처음으로 빈곤층 지원 대책을 공식 언급했습니다.

잠깐 들어볼까요.

<녹취>윤증현 (2.17 국회 대정부 질문) : "생계가 어려운 신빈곤층과 저소득층에 대해 어떤 지원책을 할지 특히 쿠폰제, 푸드스탬프제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후 정부는 구체적인 지원안을 마련하기 위해 서두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

저소득층 112만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된다고요?

<답변>

정부에서 아직 공식 발표한 내용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원 대상, 그러니까 누구에게 돈을 줄 것인지와, 지원 금액 정도는 합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취재 결과 확인된 재정부의 지원안에 따르면 수혜를 받을 수있는 저소득층은 전국적으로 112만 가구에 이를 전망입니다.

구체적으론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지만 재산이 8,500만 원보다 많아서 기초 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된 70만 가구와 부양가족이 있어서 제외된 42만 가구입니다.

다만 이번 지원에서는 소득이 기준 이하지만 재산이 1억 원을 넘는 38만 가구와 기초 생활 수급자의 윗단계인 차상위 계층 70만 가구는 제외됐습니다.

<질문>

서류상으로 살만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론 돈이 없어 애를 태우는 분들이 선정된 거군요 그러면 얼마나 지원합니까?

<답변>

재정부 관계자는 지원 금액이 일본이나 타이완보다는 많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계산을 해 보면 가구별로 지급되는 지원 금액은 15만원에서 20만원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같은 현금성 지원은 일단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이뤄집니다.

이럴 경우 정부 예산은 1조 5천억 원으로, 최근 거론되고 있는 추경 예산안의 규모를 감안하면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는 액수입니다.

<질문>

조금전에 타이완과 일본에서도 비슷한 제도가 시행된다고 했는데 실제 효과가 어땠습니까?

<답변>

타이완에서는 지난달 설을 앞두고 타이완 정부는 2천3백만 전 국민에게 소비 쿠폰을 나눠줬습니다.

전체 지원액은 우리 돈으로 3조7천억 원, 국민 한사람에 16만원 정도가 돌아갔습니다.

타이완 인들은 이 쿠폰을 정해진 가게에서 생활필수품을 사는데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쿠폰으로 지급한 이유는 현금으로 나눠주면 소비를 하지 않고 저축을 해 소비를 늘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대만은 경기 부양 효과를 꽤 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쿠폰 역시 안심할 수없습니다.

실제로 일본에선 지난 1999년 쿠폰을 지급했지만 대부분 이른바 깡을 통해 현금으로 바꿔 또다시 저축하는 바람에 소비가 크게 늘지 않았습니다.

<질문>

결국 방식이 문제라는 말인데, 우리 정부의 입장은 어떤가요.

<답변>

타이완이나 일본은 정책 목표를 내수 진작, 그러니까 소비를 늘리는 데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좀 다릅니다.

소비를 늘리는 것과 함께 저소득층 지원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겁니다.

또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소비 성향이 높으니까, 그러니까 돈이 생기면 저축보다는 돈을 쓸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요.

이 저소득층에 지원을 집중해서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내겠다는 겁니다.

전문가의 말을 들어보시죠.

<인터뷰>전병목 (한국조세연구원 박사) : "제한된 재원을 높은 소비 증가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소비 성향이 높은 계층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

우리 정부는 일단 술집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한 신용카드를 유력한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4월부터 지원금이 어떤 형태로든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