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촛불 집회 관련 재판을 특정 판사에게만 배당했다는 의혹에 대해 법원은 미숙한 판단이 빌미가 됐지만, 문제 될 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체 조사를 벌였다는데, 해당 판사들에게 전화로 알아보는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임세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법원은 재판 배당에 정치적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지난해 7월, 촛불집회 관련 사건이 늘어날지는 예상하지 못했고 특정 판사의 업무 부담이 적어 8건을 잇따라 배정했다는 겁니다.
<녹취> 김용담(법원행정처장) : "당초에 계량상 예측이 잘못됐고, 성격 파악이 안이했다."
그래서 바로 시정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배당 방식에 항의했던 판사들의 교체의혹 등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녹취> 조순형(자유선진당 의원) : "집시법 사건이 많이 오리라는 건 삼척 동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석부장판사가 사건이 많지 않으리라고 판단을 했다."
<녹취> 이한성(한나라당 의원) : "당시 다쳐서 500명이 누워있었습니다. 다 부숴지고 다치고, 어떻게 그게 약식으로 되고, 공판 거리가 없을 사건입니까?"
<녹취> 김용담(법원행정처장) : "사법행정의 여러가지 미숙한 점 드러났다."
이번 사태를 전화 통화만으로 조사한 점도 호된 지적을 받았습니다.
<녹취> 박지원(민주당 의원) : "최소한의 격식을 갖추어서 제대로 조사를 하셔야지 ‘전화로 알아가지고 이렇게 했다’ 그럼 그걸 누가 국민이 믿겠습니까?"
신영철 대법관이 지난 청문회에서 재판을 전산 배당했다고 한 건 맥락 상 배당 방식을 바로 잡은 뒤인 지난해 10월 상황을 설명한 것으로 위증은 아니라고 대법원은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임세흠입니다.
촛불 집회 관련 재판을 특정 판사에게만 배당했다는 의혹에 대해 법원은 미숙한 판단이 빌미가 됐지만, 문제 될 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체 조사를 벌였다는데, 해당 판사들에게 전화로 알아보는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임세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법원은 재판 배당에 정치적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지난해 7월, 촛불집회 관련 사건이 늘어날지는 예상하지 못했고 특정 판사의 업무 부담이 적어 8건을 잇따라 배정했다는 겁니다.
<녹취> 김용담(법원행정처장) : "당초에 계량상 예측이 잘못됐고, 성격 파악이 안이했다."
그래서 바로 시정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배당 방식에 항의했던 판사들의 교체의혹 등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녹취> 조순형(자유선진당 의원) : "집시법 사건이 많이 오리라는 건 삼척 동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석부장판사가 사건이 많지 않으리라고 판단을 했다."
<녹취> 이한성(한나라당 의원) : "당시 다쳐서 500명이 누워있었습니다. 다 부숴지고 다치고, 어떻게 그게 약식으로 되고, 공판 거리가 없을 사건입니까?"
<녹취> 김용담(법원행정처장) : "사법행정의 여러가지 미숙한 점 드러났다."
이번 사태를 전화 통화만으로 조사한 점도 호된 지적을 받았습니다.
<녹취> 박지원(민주당 의원) : "최소한의 격식을 갖추어서 제대로 조사를 하셔야지 ‘전화로 알아가지고 이렇게 했다’ 그럼 그걸 누가 국민이 믿겠습니까?"
신영철 대법관이 지난 청문회에서 재판을 전산 배당했다고 한 건 맥락 상 배당 방식을 바로 잡은 뒤인 지난해 10월 상황을 설명한 것으로 위증은 아니라고 대법원은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임세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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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위, 촛불 소송 ‘몰아주기 배당’ 논란
-
- 입력 2009-02-26 21:29:49
![](/newsimage2/200902/20090226/1729938.jpg)
<앵커 멘트>
촛불 집회 관련 재판을 특정 판사에게만 배당했다는 의혹에 대해 법원은 미숙한 판단이 빌미가 됐지만, 문제 될 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체 조사를 벌였다는데, 해당 판사들에게 전화로 알아보는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임세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법원은 재판 배당에 정치적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지난해 7월, 촛불집회 관련 사건이 늘어날지는 예상하지 못했고 특정 판사의 업무 부담이 적어 8건을 잇따라 배정했다는 겁니다.
<녹취> 김용담(법원행정처장) : "당초에 계량상 예측이 잘못됐고, 성격 파악이 안이했다."
그래서 바로 시정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배당 방식에 항의했던 판사들의 교체의혹 등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녹취> 조순형(자유선진당 의원) : "집시법 사건이 많이 오리라는 건 삼척 동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석부장판사가 사건이 많지 않으리라고 판단을 했다."
<녹취> 이한성(한나라당 의원) : "당시 다쳐서 500명이 누워있었습니다. 다 부숴지고 다치고, 어떻게 그게 약식으로 되고, 공판 거리가 없을 사건입니까?"
<녹취> 김용담(법원행정처장) : "사법행정의 여러가지 미숙한 점 드러났다."
이번 사태를 전화 통화만으로 조사한 점도 호된 지적을 받았습니다.
<녹취> 박지원(민주당 의원) : "최소한의 격식을 갖추어서 제대로 조사를 하셔야지 ‘전화로 알아가지고 이렇게 했다’ 그럼 그걸 누가 국민이 믿겠습니까?"
신영철 대법관이 지난 청문회에서 재판을 전산 배당했다고 한 건 맥락 상 배당 방식을 바로 잡은 뒤인 지난해 10월 상황을 설명한 것으로 위증은 아니라고 대법원은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임세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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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세흠 기자 hm2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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