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추경, 효율성 따져 편성

[정필모 해설위원]

회계년도가 시작된 지 채 1분기도 지나기 전에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재정 지출을 더 늘려서라도 떠받쳐야 할 만큼 경기 하강 속도가 심상치 않기 때문입니다. 여당 안에서는 당초 10조 원 가량으로 거론되던 추경 규모를 이제 30조 원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정돕니다. 10조 원 규모로는 마이너스 성장에 따른 세수 부족분을 겨우 메울 수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나라 안팎의 경제상황을 고려하면 추경 편성이 불가피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추경 규모를 정하기에 앞서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용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합니다. 물론 그 기준은 효율성입니다. 일자리를 만드는 데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데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가 등이 우선 고려돼야 합니다. 비록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용도로 쓰더라도 경기 부양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재정의 안정성도 고려해야 할 요솝니다. 우리나라의 재정이 비교적 건전하다고는 하지만, 공공기관의 빚까지 포함하면 반드시 그렇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추경 편성을 위해서는 국채 발행이 불가피합니다. 국채는 앞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갚아야 할 빚입니다. 특히 사회에 첫발을 들여놓는 순간부터 취업대란에 임금 삭감까지 감수해야 할 처지에 놓인 미래세대에게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만큼 가능하면 국채 발행 규모를 줄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추경 확대가 자칫 금융시장의 안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재원 마련을 위해 국채 발행 규모를 늘리다 보면 금리가 뛸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 안정을 위해서라면 경우에 따라 한국은행이 직접 국채를 사들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추경을 편성할 방도는 없습니다. 하지만 추경의 용도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먼저 규모부터 정하는 것은 앞뒤가 바뀐 것입니다. 편성과 심의 과정에서 이런 저런 정치적 고려가 끼어들 소지도 있습니다. 아무리 경기 부양이 급하더라도 가장 먼저 효율성을 따져봐야 합니다. 당장 어렵다고 해서 미래를 지나치게 저당 잡힐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