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도 못받는 외국인 노동자들

입력 2009.02.27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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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기 불황으로 실업급여 수령자가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노동자들은 실업급여에서도 소외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대부분이고, 보험료를 냈다 하더라도 급여를 받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보도에 이종영기자입니다.

<리포트>

상담소가 외국인 노동자들로 하루종일 북적입니다.

대부분 불황으로 회사에서 쫓겨났거나 임금을 떼인 외국인 노동자들입니다.

이들은 실업기간 6개월 동안 임금 50%를 보전해주는 실업급여에 대해 알 지도 못합니다.

<인터뷰> 두사라(스리랑카): "건강보험은 알아요. 하지만, 고용보험은 몰라요. 여기서 처음 들었어요"

최근까지 고용보험에 가입한 외국인 노동자는 모두 2만 명으로 전체 외국인의 2%도 안됩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이 지난 2006년부터 자율사항으로 바뀌면서 가입자 수가 2배 이상 줄었기 때문입니다.

보험에 가입된 외국인도 실업 급여를 받기 어렵긴 마찬가집니다.

5년 동안 수령자는 단 20명뿐입니다.

사업주가 경영난을 이유로 외국인 노동자를 해고할 경우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업무부적응'이나 '본인의지'로 회사를 그만 둔 것으로 신고해 아예 급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인터뷰> 최정민(대구종합고용지원센터): "대부분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일부는 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실업급여 못탄다"

극심한 불황 속에 외국인 노동자들은 실업급여도 없이 퇴출 1순위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종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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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업급여도 못받는 외국인 노동자들
    • 입력 2009-02-27 06:41:28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경기 불황으로 실업급여 수령자가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노동자들은 실업급여에서도 소외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대부분이고, 보험료를 냈다 하더라도 급여를 받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보도에 이종영기자입니다. <리포트> 상담소가 외국인 노동자들로 하루종일 북적입니다. 대부분 불황으로 회사에서 쫓겨났거나 임금을 떼인 외국인 노동자들입니다. 이들은 실업기간 6개월 동안 임금 50%를 보전해주는 실업급여에 대해 알 지도 못합니다. <인터뷰> 두사라(스리랑카): "건강보험은 알아요. 하지만, 고용보험은 몰라요. 여기서 처음 들었어요" 최근까지 고용보험에 가입한 외국인 노동자는 모두 2만 명으로 전체 외국인의 2%도 안됩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이 지난 2006년부터 자율사항으로 바뀌면서 가입자 수가 2배 이상 줄었기 때문입니다. 보험에 가입된 외국인도 실업 급여를 받기 어렵긴 마찬가집니다. 5년 동안 수령자는 단 20명뿐입니다. 사업주가 경영난을 이유로 외국인 노동자를 해고할 경우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업무부적응'이나 '본인의지'로 회사를 그만 둔 것으로 신고해 아예 급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인터뷰> 최정민(대구종합고용지원센터): "대부분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일부는 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실업급여 못탄다" 극심한 불황 속에 외국인 노동자들은 실업급여도 없이 퇴출 1순위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종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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