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소식] 쟁점법안 협상 고비
입력 2009.03.02 (07:06)
수정 2009.03.02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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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쟁점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릴레이 협상을 이어갔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오전에 있을 여야 최후 협상이 법안대치 국면의 고비입니다.
정치외교팀 취재기자. 이경진 기자입니다.
<질문>
새벽까지 협상이 계속됐는데, 타결되는 듯 하다가 결국엔 의견을 못 좁혔어요?
<답변>
불과 몇 시간 전인, 새벽 4시까지도 여야 협상과 각 당의 의원총회가 숨가쁘게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것 처럼) 손을 잡는 듯 했던 여야는 결국 타결을 눈앞에 두고 돌아서. 어제는 당 대표, 그러니까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와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협상에 직접 나섰습니다.
오후 3시부터 9시까지 세 차례 만나 쟁점법안 처리 시기와 범위 등을 놓고 밀고 당기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밤 10시 반에는 김형오 국회의장이 각 당 원내대표들을 불러 직접 협상 중재에 나섰습니다.
이 협상이 세 시간 반 쯤 진행됐고 잠정합의안이 마련됐는데, 한나라당 의원들이 협상안이 미흡하다며 의원 총회에서 부결시켰습니다.
<질문>
최대 쟁점은 역시 미디어 관련 법안인데, 한나라당은 어떤 입장입니까?
<답변>
마지막에 한나라당 내 반발이 있긴 했지만 협상을 시작할 때 보다는 상당 부분 의견 접근 이뤄진 상태입니다.
당초 한나라당은 방송법,신문법 등 6가지 미디어 관련법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모두 다 처리해야 한다는 주입니다.
그러나 세차례의 대표 협상 끝에 이번 임시국회에서 6개를 다 처리하자고 주장하지는 않을테니, 대신 언제까지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시한'을 못박자, 이런 제안으로 바뀌어는데요.
또 대기업의 방송 지분 소유 비율도 기존 20%에서 10%로, 그러다 아예 0%로 할 수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그러다 김형오 의장 중재로, 4개월 안에 핵심 미디어 법을 처리하자는 잠정합의안이 나왔는데, 당초 여당 안대로 직권상정해야 한다는 당 내 강경파들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질문>
민주당은 이에 대해 어떤 입장입니까?
<답변>
미디어 관련 법에 대한 민주당의 주장은 시작부터 접근방향이 많이 달랐습니다.
한나라당이 초점을 맞추는 방송법 수정안은 신문의 방송 참여를 허용하는 한 수용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대신 저작권법과 디지털 전환법을 먼저 처리하고 방송법 등 나머지 4개 법안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한 논의 결과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처리 시한을 못 박지 말자는 것입니다.
때문에 넉 달 동안 논의한 뒤 처리하자는 잠정합의안에 대해 민주당 쪽 분위기는 대체로 긍정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질문>
그런데, 오늘 오후에 본회가 있고, 이번 임시국회 회기가 내일로 끝나기 때문에 오늘은 법안전쟁의 종지부를 찍어야 할텐데요?
<답변>
국회 본회의가 오늘 오후 2시 예정, 현재로서는 사실상 이번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야 모두 일단 마지막까지 의견을 좁혀보겠다는 의지는 강합니다. 오늘 오전 10시 다시 만나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한나라당 내 강경파들과 김형오 의장의 직권상정 결심이 최대 변수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김 의장은 이미 여야가 끝내 합의를 하지 못할 경우, 마지막 중재에 나설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협상이 최종 결렬되면 한나라당이 직권상정을 요구하는 법안 30여 개를 어느 선까지 처리할 지도 관심사입니다.
또 합의가 성사 되더라도 대기업과 신문의 방송 참여 여부와 비율 문제 등은 앞으로 논의해 나가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또 다른 숙제로 남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쟁점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릴레이 협상을 이어갔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오전에 있을 여야 최후 협상이 법안대치 국면의 고비입니다.
정치외교팀 취재기자. 이경진 기자입니다.
<질문>
새벽까지 협상이 계속됐는데, 타결되는 듯 하다가 결국엔 의견을 못 좁혔어요?
<답변>
불과 몇 시간 전인, 새벽 4시까지도 여야 협상과 각 당의 의원총회가 숨가쁘게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것 처럼) 손을 잡는 듯 했던 여야는 결국 타결을 눈앞에 두고 돌아서. 어제는 당 대표, 그러니까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와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협상에 직접 나섰습니다.
오후 3시부터 9시까지 세 차례 만나 쟁점법안 처리 시기와 범위 등을 놓고 밀고 당기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밤 10시 반에는 김형오 국회의장이 각 당 원내대표들을 불러 직접 협상 중재에 나섰습니다.
이 협상이 세 시간 반 쯤 진행됐고 잠정합의안이 마련됐는데, 한나라당 의원들이 협상안이 미흡하다며 의원 총회에서 부결시켰습니다.
<질문>
최대 쟁점은 역시 미디어 관련 법안인데, 한나라당은 어떤 입장입니까?
<답변>
마지막에 한나라당 내 반발이 있긴 했지만 협상을 시작할 때 보다는 상당 부분 의견 접근 이뤄진 상태입니다.
당초 한나라당은 방송법,신문법 등 6가지 미디어 관련법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모두 다 처리해야 한다는 주입니다.
그러나 세차례의 대표 협상 끝에 이번 임시국회에서 6개를 다 처리하자고 주장하지는 않을테니, 대신 언제까지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시한'을 못박자, 이런 제안으로 바뀌어는데요.
또 대기업의 방송 지분 소유 비율도 기존 20%에서 10%로, 그러다 아예 0%로 할 수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그러다 김형오 의장 중재로, 4개월 안에 핵심 미디어 법을 처리하자는 잠정합의안이 나왔는데, 당초 여당 안대로 직권상정해야 한다는 당 내 강경파들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질문>
민주당은 이에 대해 어떤 입장입니까?
<답변>
미디어 관련 법에 대한 민주당의 주장은 시작부터 접근방향이 많이 달랐습니다.
한나라당이 초점을 맞추는 방송법 수정안은 신문의 방송 참여를 허용하는 한 수용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대신 저작권법과 디지털 전환법을 먼저 처리하고 방송법 등 나머지 4개 법안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한 논의 결과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처리 시한을 못 박지 말자는 것입니다.
때문에 넉 달 동안 논의한 뒤 처리하자는 잠정합의안에 대해 민주당 쪽 분위기는 대체로 긍정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질문>
그런데, 오늘 오후에 본회가 있고, 이번 임시국회 회기가 내일로 끝나기 때문에 오늘은 법안전쟁의 종지부를 찍어야 할텐데요?
<답변>
국회 본회의가 오늘 오후 2시 예정, 현재로서는 사실상 이번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야 모두 일단 마지막까지 의견을 좁혀보겠다는 의지는 강합니다. 오늘 오전 10시 다시 만나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한나라당 내 강경파들과 김형오 의장의 직권상정 결심이 최대 변수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김 의장은 이미 여야가 끝내 합의를 하지 못할 경우, 마지막 중재에 나설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협상이 최종 결렬되면 한나라당이 직권상정을 요구하는 법안 30여 개를 어느 선까지 처리할 지도 관심사입니다.
또 합의가 성사 되더라도 대기업과 신문의 방송 참여 여부와 비율 문제 등은 앞으로 논의해 나가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또 다른 숙제로 남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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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9-03-02 06:24:47
- 수정2009-03-02 07:09:59
![](/newsimage2/200903/20090302/1731375.jpg)
<앵커 멘트>
쟁점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릴레이 협상을 이어갔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오전에 있을 여야 최후 협상이 법안대치 국면의 고비입니다.
정치외교팀 취재기자. 이경진 기자입니다.
<질문>
새벽까지 협상이 계속됐는데, 타결되는 듯 하다가 결국엔 의견을 못 좁혔어요?
<답변>
불과 몇 시간 전인, 새벽 4시까지도 여야 협상과 각 당의 의원총회가 숨가쁘게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것 처럼) 손을 잡는 듯 했던 여야는 결국 타결을 눈앞에 두고 돌아서. 어제는 당 대표, 그러니까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와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협상에 직접 나섰습니다.
오후 3시부터 9시까지 세 차례 만나 쟁점법안 처리 시기와 범위 등을 놓고 밀고 당기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밤 10시 반에는 김형오 국회의장이 각 당 원내대표들을 불러 직접 협상 중재에 나섰습니다.
이 협상이 세 시간 반 쯤 진행됐고 잠정합의안이 마련됐는데, 한나라당 의원들이 협상안이 미흡하다며 의원 총회에서 부결시켰습니다.
<질문>
최대 쟁점은 역시 미디어 관련 법안인데, 한나라당은 어떤 입장입니까?
<답변>
마지막에 한나라당 내 반발이 있긴 했지만 협상을 시작할 때 보다는 상당 부분 의견 접근 이뤄진 상태입니다.
당초 한나라당은 방송법,신문법 등 6가지 미디어 관련법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모두 다 처리해야 한다는 주입니다.
그러나 세차례의 대표 협상 끝에 이번 임시국회에서 6개를 다 처리하자고 주장하지는 않을테니, 대신 언제까지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시한'을 못박자, 이런 제안으로 바뀌어는데요.
또 대기업의 방송 지분 소유 비율도 기존 20%에서 10%로, 그러다 아예 0%로 할 수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그러다 김형오 의장 중재로, 4개월 안에 핵심 미디어 법을 처리하자는 잠정합의안이 나왔는데, 당초 여당 안대로 직권상정해야 한다는 당 내 강경파들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질문>
민주당은 이에 대해 어떤 입장입니까?
<답변>
미디어 관련 법에 대한 민주당의 주장은 시작부터 접근방향이 많이 달랐습니다.
한나라당이 초점을 맞추는 방송법 수정안은 신문의 방송 참여를 허용하는 한 수용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대신 저작권법과 디지털 전환법을 먼저 처리하고 방송법 등 나머지 4개 법안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한 논의 결과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처리 시한을 못 박지 말자는 것입니다.
때문에 넉 달 동안 논의한 뒤 처리하자는 잠정합의안에 대해 민주당 쪽 분위기는 대체로 긍정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질문>
그런데, 오늘 오후에 본회가 있고, 이번 임시국회 회기가 내일로 끝나기 때문에 오늘은 법안전쟁의 종지부를 찍어야 할텐데요?
<답변>
국회 본회의가 오늘 오후 2시 예정, 현재로서는 사실상 이번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야 모두 일단 마지막까지 의견을 좁혀보겠다는 의지는 강합니다. 오늘 오전 10시 다시 만나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한나라당 내 강경파들과 김형오 의장의 직권상정 결심이 최대 변수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김 의장은 이미 여야가 끝내 합의를 하지 못할 경우, 마지막 중재에 나설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협상이 최종 결렬되면 한나라당이 직권상정을 요구하는 법안 30여 개를 어느 선까지 처리할 지도 관심사입니다.
또 합의가 성사 되더라도 대기업과 신문의 방송 참여 여부와 비율 문제 등은 앞으로 논의해 나가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또 다른 숙제로 남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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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진 기자 taa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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