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재판 판사, 신뢰 추락에 이메일 공개

<앵커 멘트>

촛불 재판을 둘러싸고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노윤정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른바 촛불재판 몰아주기 배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 판사들이 긴급 회동을 한 건 지난해 7월 14일, 다음날 아침 신영철 당시 법원장은 이메일을 급히 보내 판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KBS가 확보한 이 이메일에는 그동안 신 전 원장의 해명과 달리 자신과의 면담을 비밀로 해달라는 당부가 포함돼 있습니다.

<녹취> 신영철 대법관(지난달 24일) : "제가 비밀 유지해 달라고 요청할 필요조차도 없었어요."

신 전 원장은 이날 비밀 면담에서 판사들의 우려를 받아들여 앞으로는 공평하게 배당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날 기소된 안진걸 광우병국민대책회의 팀장의 재판은 박재영 판사에게 배당됐고, 판사들의 반발은 물 밑으로 가라앉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석달 뒤인 10월 9일 박 판사가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에 대해 위헌심판을 제청하면서 다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당시 신 전 원장은 법원 안팎에서 가장 유력한 차기 대법관 후보로 거론되던 상황, 신 전 원장은 촛불재판을 맡은 판사들에게 문제의 이메일을 보냈고, 두달 뒤 대법관에 제청됐습니다.

해가 바뀌고 서울 중앙지법에서 일어났던 일들은 세상에 조금씩 모습을 드러냈지만 신영철 대법관과 대법원은 감추고 덮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녹취> 김용담(법원행정처장/지난달 26일) : "7월 15일날 바로 전산배당으로 돌아가 가지고 전혀 그 부분에 관해 가지고 문제가 없이 지내왔던 겁니다."

결국 일부 소장 판사들은 신영철 대법관의 이메일을 세상에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