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약속 지키는 국회

[박상수 해설위원]

다음 달이면 제18대 국회가 출범한지도 벌써 1년을 맞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그제 끝난 임시국회를 비롯한 그동안의 국회 활동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국회가 대화와 타협이 없고 폭력으로 얼룩진 것은 물론 국민에 대한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는 비난을 들어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여야 정치권이 그들 스스로 한 합의와 국민에 대한 약속을 쉽게 저버리는 고질적인 풍토는 양식과 양심의 문제입니다.

여야 정치권은 지난달 임시국회를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국회로 만들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했습니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임시국회 개회사에서 “경제 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고, 한나라당은 회기 중에 국회에서 ‘경제 회생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결의대회’까지 열었습니다.

야당인 민주당의 정세균 대표도 지난 신년기자회견에서 2월 국회를 일자리 창출 국회로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스스로 국민 앞에 다짐한 이러한 약속들을 얼마나 실천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야는 임시국회 막판에 미디어법을 제외한 쟁점 법안들을 모두 처리하기로 극적으로 합의해놓고도 손바닥 뒤집듯 하루 만에 깨고 말았습니다.

경제와 민생 관련 쟁점 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는 지난 1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합의문까지 발표한 사항입니다.
여야는 이번에도 상투적인 네 탓 공방만 벌이면서 무산된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 소집 여부를 놓고 또다시 대립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관련법은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어 100일 동안 절충해 표결 처리키로 합의 했지만 이 기구의 필요성과 구성 방법, 성격 등에 대해 벌써부터 이해 대립이 뜨겁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세계적인 경제 위기의 풍랑 속에 마이너스 성장을 면치 못하고 있고, 사실상의 실업자 수가 350만 명에 이르는 등 초유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의 역할과 기능은 어느 때보다 막중합니다.
정치권이 난국 타개를 위해 앞장서지는 못할망정 뒤처지고 난장판을 쳐서는 경제난 극복과 민생 해결에 여전히 무감각하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특히 국회에서 여야의 합의는 국민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으며, 차기 선거 등에서 반드시 국민의 심판으로 나타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