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대법원장 “이메일 파문, 별 문제 없다”

<앵커 멘트>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재촉 이메일 파문과 관련해 이용훈 대법원장이 오늘 별 문제될 것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출범하는 진상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강민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용훈 대법원장은 신영철 대법관의 이메일로 일부 판사들이 재판에 압력을 느낀 것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판사들이 그 정도로 압박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법원장은 오늘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판사는 양심에 따라 소신있게 판결하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며 신 대법관의 이메일이 크게 문제될 것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대법원장은 또 판사는 법률이 위헌이라고 생각하면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뒤 재판을 정지해야하고, 합헌이라 생각하면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법과 양심에 따른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신영철 대법관이 서울 중앙지방법원장이었던 지난해 말 촛불 사건 담당 판사들에게 수 차례 이메일을 보내 벌금형에 해당하는 사건 등은 현행법에 따라 통상적으로 재판을 진행해 줄 것을 촉구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이 대법원장은 이 같은 취지로 오늘 오전 진상 조사 위원장인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에게 이번 사건에 대한 자신의 의견 등을 설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그러나 진상 조사위원회의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는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법원장이 신 대법관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함에 따라 오늘 본격적으로 조사에 들어가는 대법원 진상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