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자 수가 하루 평균 백명을 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준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녹취>의사:"이 앞에 의자로 와서 앉아 보세요."
진단서를 떼는 동안은 제대로 일어서지도 못하던 이 여성.
잠시 뒤, 진단서를 받아든 뒤 멀쩡하게 가다 덜미가 잡힙니다.
이처럼 사기수법으로 보험금을 타내다 적발된 사람은 지난해 모두 4만 천여 명으로, 2005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들에게 지급된 보험금만 2천5백억 원이 넘습니다.
<인터뷰>전명식(보험전담조사원) "요즘에는 10대 후반, 20대 초반의 젊은 사람들이 뒤에서 박고 그 차에는 사람이 탑승해있는 형태로 해 가지고..."
특히,경기침체로 보험사기는 급증하고 있지만 조사 인력은 3백여명에 불과합니다.
때문에 보험사기 적발률은 최소 2조 원을 넘길 것으로 추정되는 총피해액의 10% 수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또 적발돼도 형사 처벌까지 가는 경우는 여섯 명에 한명꼴도 안됩니다.
이에 따라 보험사기를 가중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인터뷰>이병두(금감원 조사분석팀장):"보험 범죄를 저지르면 이렇게 강력한 처벌을 받는구나 이런 식으로 법령들이 고쳐져야 하는데..."
금감원은 또, 사고 보험금을 많이 타간 사람들의 진료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추진하고, 유행하는 보험사기와 유사한 사고는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자 수가 하루 평균 백명을 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준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녹취>의사:"이 앞에 의자로 와서 앉아 보세요."
진단서를 떼는 동안은 제대로 일어서지도 못하던 이 여성.
잠시 뒤, 진단서를 받아든 뒤 멀쩡하게 가다 덜미가 잡힙니다.
이처럼 사기수법으로 보험금을 타내다 적발된 사람은 지난해 모두 4만 천여 명으로, 2005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들에게 지급된 보험금만 2천5백억 원이 넘습니다.
<인터뷰>전명식(보험전담조사원) "요즘에는 10대 후반, 20대 초반의 젊은 사람들이 뒤에서 박고 그 차에는 사람이 탑승해있는 형태로 해 가지고..."
특히,경기침체로 보험사기는 급증하고 있지만 조사 인력은 3백여명에 불과합니다.
때문에 보험사기 적발률은 최소 2조 원을 넘길 것으로 추정되는 총피해액의 10% 수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또 적발돼도 형사 처벌까지 가는 경우는 여섯 명에 한명꼴도 안됩니다.
이에 따라 보험사기를 가중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인터뷰>이병두(금감원 조사분석팀장):"보험 범죄를 저지르면 이렇게 강력한 처벌을 받는구나 이런 식으로 법령들이 고쳐져야 하는데..."
금감원은 또, 사고 보험금을 많이 타간 사람들의 진료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추진하고, 유행하는 보험사기와 유사한 사고는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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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침체 속 보험 사기 ‘급증’
-
- 입력 2009-03-08 21:05:34
![](/newsimage2/200903/20090308/1735653.jpg)
<앵커 멘트>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자 수가 하루 평균 백명을 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준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녹취>의사:"이 앞에 의자로 와서 앉아 보세요."
진단서를 떼는 동안은 제대로 일어서지도 못하던 이 여성.
잠시 뒤, 진단서를 받아든 뒤 멀쩡하게 가다 덜미가 잡힙니다.
이처럼 사기수법으로 보험금을 타내다 적발된 사람은 지난해 모두 4만 천여 명으로, 2005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들에게 지급된 보험금만 2천5백억 원이 넘습니다.
<인터뷰>전명식(보험전담조사원) "요즘에는 10대 후반, 20대 초반의 젊은 사람들이 뒤에서 박고 그 차에는 사람이 탑승해있는 형태로 해 가지고..."
특히,경기침체로 보험사기는 급증하고 있지만 조사 인력은 3백여명에 불과합니다.
때문에 보험사기 적발률은 최소 2조 원을 넘길 것으로 추정되는 총피해액의 10% 수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또 적발돼도 형사 처벌까지 가는 경우는 여섯 명에 한명꼴도 안됩니다.
이에 따라 보험사기를 가중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인터뷰>이병두(금감원 조사분석팀장):"보험 범죄를 저지르면 이렇게 강력한 처벌을 받는구나 이런 식으로 법령들이 고쳐져야 하는데..."
금감원은 또, 사고 보험금을 많이 타간 사람들의 진료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추진하고, 유행하는 보험사기와 유사한 사고는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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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범 기자 jb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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