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재판 압력 의혹’ 신영철·허만 본격 조사

<앵커 멘트>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압력 의혹과 관련해 신 대법관과 허만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등 핵심 고위법관들에 대한 조사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앞서 어제는 관련 판사 20명이 조사를 받았는데, 일부는 신 대법관의 이메일이 부적절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법원 진상조사단은 오늘부터 촛불사건 재판 개입의혹과 관련해 신영철 대법관과 허만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 부장판사에 대한 조사에 들어갑니다.

신 대법관에 대해서는 지난해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 판사들에게 이메일 등을 통해 촛불 사건 재판을 계속 진행할 것을 직,간접적으로 주문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허만 당시 수석부장판사에게는 촛불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결정에 영향을 미칠만한 언급을 했는지 등이 조사 대상입니다.

조사단은 이에앞서 지난 주말 촛불재판을 맡았던 전.현직 판사 20명을 조사했습니다.

개업한 일부 변호사들의 경우 조사단이 개인 사무실로 직접 찾아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단은 이들에게 이메일을 받고 압력을 느꼈는지, 또 다른 이메일이 있는지 등을 확인했으며 일부 판사들은 신 대법관의 이메일이 부적절했고,심적인 부담을 느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사단은 또 신 대법관이 국보법 관련 또 다른 시국사건 재판부에 전화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지만 신 대법관은 그런 일은 없다며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조사단은 핵심 당사자들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필요할 경우 이용훈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남부지법 김형연 판사가 어제 법원 내부 통신망에 글을 올려 신 대법관이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며 현직 판사로선 처음으로 신 대법관의 용퇴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