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또다른 의혹 제기…사퇴 촉구 잇따라

<앵커 멘트>
그런데 신영철 대법관이 다른 사건 재판에도 관여했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현직 판사들의 내부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정윤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8월 당시 신영철 서울중앙지법원장은 형사 단독판사들을 불러 모아 점심식사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신 대법관은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에 대해 들어온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기각하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당시 참석자들은 전했습니다.

"우리 사건을 다른 기관 즉, 헌법재판소로 옮길 필요가 없으며 현행법대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이후 촛불집회에 참여한 여대생이 성폭행 당했다는 거짓소문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가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은 기각됐습니다.

이런 의혹들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신 대법관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형연 서울남부지법 판사는 현직 판사로는 처음으로 법원장이 대법원장을 언급하며 특정 사건의 처리 방향을 암시한다면 어느 판사가 부담을 느끼지 않겠느냐, 사법행정인지 간섭이었는지는 행위를 당하는 판사의 입장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형사 단독판사들도 KBS기자와 만나 신 대법관의 자진 사퇴만이 불신에 빠진 사법부를 살리는 길이라고 강하게 말했습니다.

진상조사단에 대한 비판도 이어져 정영진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진상조사단이 객관적인 증거조사보다 당사자 진술만 듣고 있다며 신뢰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