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지원금 횡령액 최대 2배 추징”

<앵커 멘트>

최근 복지 예산을 빼돌린 지자체 공무원들이 잇따라 적발되면서 정부가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횡령금액의 최대 2배까지 해당 공무원에게 벌금을 물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준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녹취>3월 9일 9시 뉴스:"장애인이 받을 돈으로 자기 배만 불린 공무원에, 2년동안 몰랐던 구청!"

복지예산 빼돌리기는 올 들어 확인된 것만 벌써 5건에 39억여 원.

서울 양천구청 공무원 안모 씨 26억 원, 용산구청 송모 씨는 1억 원을 가로챘습니다.

또, 경기도 양평군과 전남 해남군, 그리고 부산에서도 3천만 원에서 10억 원까지 지원금을 빼돌리다 들통났습니다.

급기야 경제 수장도 전달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자인했습니다.

<녹취>윤증현(기획재정부 장관):"국민들 뵐 낯이 없습니다. 이런 전달 체계의 누수 현상이 계속된다면 참으로 정책의 실효성을를 거둘 수 없는 불행이..."

정부는 이에따라 전달체계의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먼저, 감사원법을 개정해, 복지예산을 횡령한 공무원의 벌금 한도를 횡령액의 최대 2배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급여와 퇴직금을 삭감해 횡령금액의 2배까지 불이익을 주도록 공무원 징계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정부는 이 달 안에 복지예산의 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관련법 개정안을 5조 7천억 원 규모의 서민생활 안정 대책이 포함된 추경 예산안과 함께 다음달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