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복지 예산 횡령’…최대 2배 벌금·감봉

<앵커 멘트>

최근 복지 예산을 빼돌린 파렴치한 공무원들이 잇따라 적발되면서, 정부가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벌금이나 감봉을 통해 가로챈 돈의 최대 2배를 물어내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김준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복지예산 빼돌리기는 올 들어 확인된 것만 벌써 5건에 39억여 원.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서울 양천구청 공무원 안모 씨 26억 원, 용산구청 송모 씨는 1억 원을 가로챘습니다.

또, 경기도 양평군과 전남 해남군, 그리고 부산에서도 3천만 원에서 10억 원까지 지원금을 빼돌리다 들통났습니다.

급기야 경제 수장도 국민들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녹취>윤증현(기획재정부 장관) : "국민들 뵐 낯이 없습니다. 이런 전달 체계의 누수 현상이 계속된다면 참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는 불행이..."

이에 따라 복지예산의 누수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먼저, 감사원법을 개정해, 복지예산을 횡령한 공무원의 벌금 한도를 횡령액의 최대 2배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급여와 퇴직금을 삭감해 횡령금액의 2배까지 불이익을 주도록 공무원 징계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또, 복지예산의 전달 체계를 강도높게 점검하는 감사원의 특별 감사도 상반기 중에 실시할 방침입니다.

정부 대책은 이번 달 안에 확정돼 다음달 임시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