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무더기 적발…1,000억대 세금 추징

입력 2009.03.16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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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학원비를 편법으로 올린 고액 학원, 저질 중국산 식자재를 쓴 학교 급식업자 등 서민생활에 피해를 준 탈세사업자가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국세청, 천억원대 세금을 추징했습니다.

구영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늘어가는 학원 간판만큼, 치솟기만 하는 학원비.

학부모들은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인터뷰> 학부모 : "학원비 너무 비싸죠. 영어도 그렇고 수학도 그렇고..."

<인터뷰> 학부모 : "120만원 150만원 정도구요,과외비보다 더 비싸요."

논술비 등의 명목으로 학원비를 올리는 방법도 가지가지.

수강료는 편법 인상하고도 세금은 안낸 학원 사업자 64명에 449억원의 세금이 추징됐습니다.

고리사채업자들에게도 164억원의 세금을 물렸습니다.

급전을 빌려주고 연리 천 %가 넘는 이자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녹취> 사채 피해자 : "욕설을 하고 집에 쳐들어 가겠다는 둥 겁이 나서 달라는 대로 다 준거예요."


중국산 식자재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비자금을 챙기고 학교관련자에게 접대성 해외 골프여행도 시켜준 학교 급식업자.

중국산 장례용품을 수입가의 8배로 팔고 현금결제를 유도한 장의업자도 적발됐습니다.

이같은 민생 침해 사업자 165명에 대해 추징된 세금이 1193억원입니다.

<인터뷰> 채경수(국세청 조사국장) : "서민들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악용해 폭리를 취하고 세금을 탈루하는 민생침해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관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또 신용불량자등의 명의로 산 휴대전화를 범죄조직에 파는 등 불법 행위를 한 위장사업장 294곳을 적발해 직권 폐업조치했습니다.

KBS 뉴스 구영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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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세 무더기 적발…1,000억대 세금 추징
    • 입력 2009-03-16 21:39:26
    뉴스 9
<앵커 멘트> 학원비를 편법으로 올린 고액 학원, 저질 중국산 식자재를 쓴 학교 급식업자 등 서민생활에 피해를 준 탈세사업자가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국세청, 천억원대 세금을 추징했습니다. 구영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늘어가는 학원 간판만큼, 치솟기만 하는 학원비. 학부모들은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인터뷰> 학부모 : "학원비 너무 비싸죠. 영어도 그렇고 수학도 그렇고..." <인터뷰> 학부모 : "120만원 150만원 정도구요,과외비보다 더 비싸요." 논술비 등의 명목으로 학원비를 올리는 방법도 가지가지. 수강료는 편법 인상하고도 세금은 안낸 학원 사업자 64명에 449억원의 세금이 추징됐습니다. 고리사채업자들에게도 164억원의 세금을 물렸습니다. 급전을 빌려주고 연리 천 %가 넘는 이자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녹취> 사채 피해자 : "욕설을 하고 집에 쳐들어 가겠다는 둥 겁이 나서 달라는 대로 다 준거예요." 중국산 식자재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비자금을 챙기고 학교관련자에게 접대성 해외 골프여행도 시켜준 학교 급식업자. 중국산 장례용품을 수입가의 8배로 팔고 현금결제를 유도한 장의업자도 적발됐습니다. 이같은 민생 침해 사업자 165명에 대해 추징된 세금이 1193억원입니다. <인터뷰> 채경수(국세청 조사국장) : "서민들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악용해 폭리를 취하고 세금을 탈루하는 민생침해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관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또 신용불량자등의 명의로 산 휴대전화를 범죄조직에 파는 등 불법 행위를 한 위장사업장 294곳을 적발해 직권 폐업조치했습니다. KBS 뉴스 구영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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