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미사일 발사는 고립 자초

[유호열 고려대 교수/객원 해설위원]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도 무시하고 기어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성판독 결과 함경북도 무수단리 발사장에 미사일 본체가 장착돼 이제 발사는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연료 주입만 끝내면 지난1998년과 2006년에 이어 세 번째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게 됩니다.

북한은 다음 달 4일에서 8일 사이에 시험인공위성인 광명성 2호를 은하 2호 로켓에 실어 발사하겠다고 공표한 바 있습니다. 6자회담 불참도 불사하겠다고 위협하면서 발사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미사일 발사의 성공으로 위성 발사체가 우주 궤도에 진입하게 되면 4월 9일 개막되는 제12기 최고인민회의를 경축하는 축포로서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를 위협할 핵무기 운반수단의 완성을 의미하게 됩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국제사회의 안보를 심각히 위협하는 행위로서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주개발을 위한 위성발사체라도 현 단계에서는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핵실험을 단행한 북한이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에서의 약속 이행을 거부하고 있는 한 어떠한 구실과 변명으로도 미사일 발사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유엔 안보리는 즉각 대북 제재를 재확인하고 구체적인 절차를 밟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의 잘못된 행태를 지적하고 제재에 동참함으로써 사태 확산을 방지하는데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특히 미국 오바마 정부의 단호한 의지와 리더십의 발휘가 절실합니다.

그렇다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지나치게 과잉 대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럴 경우 자칫 북한의 전략에 말려들거나 원치 않는 위기를 맞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냉정한 자세로 신중하게 접근하면서 관련 국가들과의 입장 조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북한은 더 이상 미사일 발사와 같은 무모한 도발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국제사회의 우려와 경고를 무시하고 북한이 일방적으로 핵과 그 운반 수단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경우 북한의 고립은 더욱 심화될 것이며 북한 체제의 장래도 불투명해 질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