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제2 롯데월드 허용 확정

<앵커 멘트>

15년 동안이나 논란을 빚어온 잠실 제2 롯데월드 신축이 최종확정 됐습니다.

군용기 운항의 안전을 들어 줄곧 반대하던 국방부 입장이 왜 바뀐 것인지 절차에 문제는 없는지 다각도로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이근우 기자 먼저 오늘 결정된 내용부터 정리를 해 볼까요

<답변>


오늘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행정협의조정위원회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앞서 실무위가 작성한 보고를 받아들일 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게 돼 있었는데요

결론은 초고층 제 2 롯데 월드를 신축해도 서울공항의 작전 운용이나 비행 안전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실무위 의견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회의 직후 손지열 위원장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녹취> 손지열 (행정협의조정위 위원장) : " 뭐 결정은 됐습니다. (결정이 됐다고요?) 네 공식적으로 (이견 없이요?) 이견도 있었습니다. 발표가 있을 겁니다."

물론 공항의 동편 활주로 각도를 3도 틀고 그에 따른 비행 안전 확보 비용을 롯데측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질문>

그렇다면 앞으로 남은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답변>

금방 말씀드린대로 롯데와 공군측의 합의 이행 사항이 수시로 점검을 받게 됩니다.

국방부와 서울시는 롯데 측이 합의서 내용을 혹시라도 이행하지 않는다면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확인했는데요 조정위원회 실무 간사측인 총리실 조원동 사무차장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녹취> 조원동 (국무총리실 사무차장) : "건축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그것을 중재할 수 있는 명령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건축 설령 건축물이 사용이, 신축이 된다하더라도 그것에 불승인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서울시가 계속 갖는다 하는 그런 의미를 포함합니다."

아무튼 초고층 제 2 롯데월드의 신축 자체를 불허해 행정 규제는 이제 효력이 다하게 됐습니다.

대신 주변 환경 영향 평가라든가 건축 심의 등을 통해 후속 보완 조치를 마련하는 것만 남게 된 것이죠

<질문 3>

그런데 이번 결정이 쉽게 납득이 안 가는 것이 당초 불허 방침이 쉽게 번복된 것 아니냐 하는 것일텐데요.

<답변>

그 동안의 진행 과정을 거슬러 짚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잠실 제 2 롯데 월드의 건축안이 구청에 처음 제출된 때가 지난 95년 말 경이었습니다.

국방부는 작전 운용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면서 줄곧 반대해 왔고요.

지난 2천 7년 7월에도 행정협의조정위는 국방부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롯데가 지난해 말에 무산된 안건의 재상정을 요청하면서 비행 안전 확보를 위한 비용을 모두 댄다는 조건을 제시하기에 이르렀는데요 그에 대한 화답이 서울공항의 동편 활주로를 3도 트는 선에서는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국방부가 왜 입장을 번복했냐는 의문이 이는 대목입니다.

정부는 롯데가 적극적으로 나온 점, 그리고 비행 기술과 장비가 개선됐다는 점 등을 들면서 해명을 해 왔는데요 내심은 제 2 롯데 월드가 외자를 유치하고 대규모로 고용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질문>

뭣보다 비행 안전에 대한 검증 용역 결과를 두고 말이 많지 않았습니까?

<답변>

우선 검증 용역 기간 15일이 너무 짧다, 그래서 부실하지 않느냐 하는 점입니다.

정부는 기존에 실시한 두 차례의 연구 용역을 기초로 해서 다룬 만큼 부실은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검증 용역의 기준이 되는 규정이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인 김성전 씨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녹취> 김성전 (군사전문가) : "우리나라는 높은 빌딩에 대한 규제를 거의 개념을 가지고있지 못한 상태에서 만들어진 법이기때문에 그것에 대한 평가가 전혀 이루어 지지않고 있습니다."

뭣보다 용역 결과 보고서가 비행 안전 구역을 설명하면서 ICA0 즉 국제민간항공기구와 미 연방항공청인 FAA의 규정을 혼용했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정부는 원래 FAA 규정을 원용하려고 했지만 국회가 IACO 규정을 언급하길래 함께 다룬 것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렇다 해도 FAA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가 산악지형이 많고 협소하기 때문이라는 입장입니다.

당장 오늘 민주당과 자유 선진당 등이 비난 성명을 또다시 냈습니다.

민주당은 제2 롯데월드 건립 허용이 재벌을 위해 국가안보와 국민을 희생시키는 신 정경유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유선진당도 정부 결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비트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다만 한나라당은 정부가 관련 기관과 충분히 협의해 결정했을 것으로 본다면서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결국 안보를 담보로 한 특혜냐 아니면 절차대로 된 것이냐는 논란은 정부의 이번 결정에도 불구하고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