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 피해’ 담배 회사에 거액 배상 확정

입력 2009.04.01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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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10년간 계속된 미국 담배 소송이 흡연 피해자 승리로 끝났습니다.

미 연방대법원 필립 모리스에 천억 원이 넘는 돈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천희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남편이 40년 넘게 하루 담배 3갑씩을 피우다가 폐암으로 숨지자, 필립모리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 윌리엄스 씨, 82만 달러의 배상 판결을 받았지만 1999년에 다시 '징벌적 배상' 명목으로 1억 3천만 달러의 소송을 냈습니다.

징벌적 배상은 기업의 행위가 악의적일 경우 재발방지를 위해 실제 손해보다 훨씬 더 많이 배상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인터뷰> 마욜라 윌리엄스 : "담배 제조사가 흡연자들을 기만하고 속이고 있다는 점에 대해 주의를 환기하고 싶었습니다."

오리건주 대법원이 유가족의 손을 들어주자, 필립 모리스는 연방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원심을 파기 환송했지만, 오리건주 대법원은 같은 판결을 내렸고, 결국 연방대법원은 10년 만에 7천950만 달러 배상이라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엄청난 징벌적 배상액이 받아들여지자 담배회사들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앞으로 흡연피해자들이 단순한 손해배상을 넘어 징벌적 배상까지 요구하고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플로리다 법원도 흡연 사망자 유족에게 8백만 달러 배상 판결을 내린 바 있어, 미 담배 회사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천희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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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흡연 피해’ 담배 회사에 거액 배상 확정
    • 입력 2009-04-01 21: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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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10년간 계속된 미국 담배 소송이 흡연 피해자 승리로 끝났습니다. 미 연방대법원 필립 모리스에 천억 원이 넘는 돈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천희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남편이 40년 넘게 하루 담배 3갑씩을 피우다가 폐암으로 숨지자, 필립모리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 윌리엄스 씨, 82만 달러의 배상 판결을 받았지만 1999년에 다시 '징벌적 배상' 명목으로 1억 3천만 달러의 소송을 냈습니다. 징벌적 배상은 기업의 행위가 악의적일 경우 재발방지를 위해 실제 손해보다 훨씬 더 많이 배상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인터뷰> 마욜라 윌리엄스 : "담배 제조사가 흡연자들을 기만하고 속이고 있다는 점에 대해 주의를 환기하고 싶었습니다." 오리건주 대법원이 유가족의 손을 들어주자, 필립 모리스는 연방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원심을 파기 환송했지만, 오리건주 대법원은 같은 판결을 내렸고, 결국 연방대법원은 10년 만에 7천950만 달러 배상이라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엄청난 징벌적 배상액이 받아들여지자 담배회사들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앞으로 흡연피해자들이 단순한 손해배상을 넘어 징벌적 배상까지 요구하고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플로리다 법원도 흡연 사망자 유족에게 8백만 달러 배상 판결을 내린 바 있어, 미 담배 회사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천희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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