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쇠고기 금수’ WTO 제소 착수

입력 2009.04.10 (07:54) 수정 2009.04.10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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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캐나다 정부가 우리나라의 쇠고기 수입 금지와 관련해 우리 정부를 WTO에 공식 제소하는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일단 1달간의 양자 협의에서 타결점을 찾지못하면, WTO에 제소하겠다는 것인데 미국산 쇠고기와의 불평등 대우를 문제삼았습니다.

워싱턴에서 정인석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캐나다 정부는 성명을 통해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쇠고기 수입을 막고있다며, WTO에 협의절차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광우병 통제국인데도 미국에 대해선 시장을 연 반면, 캐나다 쇠고기는 6년째 수입을 막고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캐나다 역시 지난 2007년 국제수역기구로부터 광우병 통제국 지위를 획득한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녹취>캐나다 국제통상부 대변인실 : "협의요청 이유는 성명에 명확히 나와있습니다. (벌써 WTO에 요청서를 보냈나요?) 예."

이같은 조치는 지난달 한국을 방문해 WTO 제소 방침을 밝혔던 캐나다 농무장관의 최후통첩 뒤 이뤄진 것입니다.

통상 WTO의 양자협의는 30일간 진행되며, 이 기간 합의에 실패할 경우 한달안에 캐나다 정부는 WTO 제소여부를 결정하게됩니다.

광우병으로 2003년 쇠고기 수입이 금지되기전, 캐나다는 우리나라의 4번째 쇠고기 수출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모두 15차례의 광우병이 발생하고, 특히 광우병 통제국 지위를 얻은 뒤에도 3차례나 광우병이 추가로 확인돼 여전히 수입이 금지된 상탭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WTO 제소 절차가 시작되기전, 양자 협의 과정에서 양국의 이견을 해소하는데 주력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정인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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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캐나다, ‘쇠고기 금수’ WTO 제소 착수
    • 입력 2009-04-10 07:10:07
    • 수정2009-04-10 15: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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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캐나다 정부가 우리나라의 쇠고기 수입 금지와 관련해 우리 정부를 WTO에 공식 제소하는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일단 1달간의 양자 협의에서 타결점을 찾지못하면, WTO에 제소하겠다는 것인데 미국산 쇠고기와의 불평등 대우를 문제삼았습니다. 워싱턴에서 정인석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캐나다 정부는 성명을 통해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쇠고기 수입을 막고있다며, WTO에 협의절차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광우병 통제국인데도 미국에 대해선 시장을 연 반면, 캐나다 쇠고기는 6년째 수입을 막고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캐나다 역시 지난 2007년 국제수역기구로부터 광우병 통제국 지위를 획득한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녹취>캐나다 국제통상부 대변인실 : "협의요청 이유는 성명에 명확히 나와있습니다. (벌써 WTO에 요청서를 보냈나요?) 예." 이같은 조치는 지난달 한국을 방문해 WTO 제소 방침을 밝혔던 캐나다 농무장관의 최후통첩 뒤 이뤄진 것입니다. 통상 WTO의 양자협의는 30일간 진행되며, 이 기간 합의에 실패할 경우 한달안에 캐나다 정부는 WTO 제소여부를 결정하게됩니다. 광우병으로 2003년 쇠고기 수입이 금지되기전, 캐나다는 우리나라의 4번째 쇠고기 수출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모두 15차례의 광우병이 발생하고, 특히 광우병 통제국 지위를 얻은 뒤에도 3차례나 광우병이 추가로 확인돼 여전히 수입이 금지된 상탭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WTO 제소 절차가 시작되기전, 양자 협의 과정에서 양국의 이견을 해소하는데 주력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정인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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