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6자회담만이 해법

[이세강 해설위원]

북한이 다시 한번 국제사회를 향해 주먹을 쥐어 보였습니다. 로켓 발사에 이어 6자회담 참여 거부와 합의 파기 선언이 바로 그것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로켓 발사를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으로 규정하고 대북제재 조치 실행을 촉구하는 의장 성명을 발표하자 맞대응에 나선 것입니다. 북한은 외무성 성명을 통해 다시는 북핵 6자회담에 참가하지 않을 것이며 어떤 합의에도 구속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핵시설을 원상 복구하고 핵억제력을 백방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북한은 의장 성명 내용을 곰곰이 되새겨 봐야합니다. 당초 미국과 일본은 결의안 채택을 목표로 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에 밀려 의장 성명으로 귀착됐습니다. 하지만 의장 성명 내용은 결의안만큼이나 강경합니다. 북한의 로켓 발사를 비난하면서 추가 발사 행위를 금지하도록 명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나아가 대북 제재의 구체적 시한까지 정해놨습니다. 이러한 의장 성명에 그동안 북한의 보호막 역할을 해온 중국과 러시아가 한 목소리를 냈다는 점을 북한은 깨달아야 합니다.

유엔을 통한 제재 말고도 미국과 일본은 독자적인 대북제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국정부도 그동안 남북 관계를 고려해 접어두었던 PSI 즉 대량 살상무기 확산방지 구상에 전면적인 참여를 예고했습니다. 북한의 핵보유와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거래를 용납할 수 없다는 국제사회의 의지는 명백합니다. 북한 당국은 앞서 한국정부가 PSI에 참여하면 이를 북한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한다며 목소리를 높인 바 있습니다. 과거의 경우처럼 벼랑 끝 전술이 통할 것으로 기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긴장 조성과 도발은 결코 남북관계 특히 북한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은 지난 2000년 8월 평양을 방문한 남한의 언론사 대표단을 면담한 자리에서 북한이 로켓 한발을 쏘는데 2~3억 달러가 들어가며 북한처럼 작은 나라에서 일년에 한 두발 쏘기 위해 개발하는 것은 비경제적이라고 한 바 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로 또 미사일을 팔아서 체제를 안정시킬 수 없고 피폐해진 경제와 북한 주민의 삶을 향상시킬 수도 없음이 드러났습니다. 이번 유엔 안보리 의장 성명에서 보듯 국제 사회는 북한의 핵개발과 대량살상무기 거래에 대해선 절대 허용 불가입니다. 북한은 6자회담을 통해 체제 안정과 경제적 회생의 토대를 마련하는게 현실적이며 유일한 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이 6자회담장에 돌아와야 한다고 손짓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