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오락가락’…시장은 당혹

<앵커 멘트>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이 잇따라 표류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이 신뢰를 잃으면서 정책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심인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지난 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폐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법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에 이뤄진 거래에도 중과세 폐지를 소급 적용할테니, 안심하고 거래하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제동을 걸고 나서 이달 안에 국회통과를 자신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정부 말만 믿고 집을 판 다주택자들은 낭패를 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인터뷰> 채은희(공인중개사): "사실 그런 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피해자라고 봐야죠. 정부 정책이 일관되지 않아서 아주 확실하게 피해를 본 분이라고 생각해요"

정부의 오락가락 규제 완화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재건축을 할 때 의무적으로 소형 평형을 지어야 하는 소형 의무 비율 완화는 서울시의 반대로 좌절됐습니다.

강남 3구의 투기지역 해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처간에 엇갈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인터뷰> 박재룡(삼성경제연구소): "정부 스스로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고, 더욱 큰 것은 경기 부양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사태를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가격은 오르고 거래량은 줄어들고. 정책 혼선이 가중되면서 애초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정책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심인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