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위기 극복 걸림돌?…시장만 혼란

<앵커 멘트>

부동산에서 자동차 지원 정책까지, 오락가락 정부 정책에 시장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가 위기 극복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는 비판도 나옵니다.
김원장 기자입니다.

<리포트>

요즘 승용차가 통 팔리지 않습니다.

다음달부터 새 차를 사면 많게는 250만 원까지 세금을 깎아준다는 정부의 섣부른 발표 때문입니다.

이로인해 중고차 시장은 더 얼어붙었습니다.

<녹취> 중고차 판매상 : "새차에 준한 차들, 연식이 어린차들은 다 스톱돼 있는 상황이죠."

5월 1일 시행과 동시에 전격적으로 발표됐다면 겪지 않아도 될 일입니다.

<녹취>지식경제경부 : "하지만 정부는 지난달 시행을 무려 한 달 이상 앞서 차량 세금 감면 정책을 발표했고 같은날 청와대의 부인으로 취소됐다가 나흘 전 똑같은 내용으로 다시 발표됐습니다."

집을 3채 이상 갖고 있는 다주택자가 집을 팔면 양도세를 깎아 주는 정책도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미 3월 16일 발표와 함께 시행됐지만, 여당안에서조차 합의점을 못 찾고 있습니다.

<녹취>홍준표 원내대표 : "이규원 이 시점에서 다주택 소유자들한테까지 투기꾼 감세라는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감세를 해주게되면 이것은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

<인터뷰>최경환(수석정조위원장) : "이 제도는 전세계에 우리밖에 없는, 노무현대통령이 만든 겁니다."

집을 세채 네채 있다고 세금을 더 내는 나라는 없습니다.

정부 발표만 믿고 덥썩 집을 판 다주택자만 뒤통수를 맞을 판입니다.

<녹취>윤택규(공인중개사) : "아주 혼란스러워해요 어쩔수없어요 이제 66% 세금 내야죠."

정부와 서울시도 따로따롭니다.

지난 2월 국토부는 재건축아파트의 소형아파트 의무비율을 폐지했지만 이달 초 서울시가 되살렸습니다.

'해제한다 안한다' 말만 많던 투기지역 해제는 더 불투명해졌습니다.

자고 나면 정책이 바뀐다는 지적도 이 때문입니다.

시장은 나쁜 것보다 불확실한 것을 더 싫어합니다.

정부가 이 불확실성을 오히려 키운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원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