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법 노사 협약’ 공공기관장 해임될 수도

<앵커 멘트>

법의 테두리를 넘어선 노사협약.
방만한 공기업 경영의 원인으로 지목돼 왔죠.
앞으로는 기관장이 해임 될 수도 있습니다.
심인보 기자입니다.

<리포트>

수자원 공사는 지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 192억 원을 직원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다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노조와의 노사협약 때문에 법을 어긴 겁니다.

정부는 이처럼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노사관계가 공기업에 만연해 있다고 보고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임해종(공공혁신기획관) : "그동안에 양적인 개선을 탈피해 질적인 문제까지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예를 들면 공공기관의 노사관계를 선진화한다든지.."

우선 공기업 평가에서 노사관계 부문의 평가 기준을 지금의 '갈등 최소화'에서 '합리적 노사관계'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노사 갈등이 적어야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노조의 요구를 무조건 수용하기만 해서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부문의 점수가 낮을 때는 아예 우수나 최우수 등급을 못 받게 하는 '노사관계 과락제' 도입도 검토됩니다.

더 나아가 감사원은 앞으로 공공기관의 부당한 노사협약이 방만 경영으로 이어질 경우 경영진 해임 요구권을 적극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내일 대통령 주재로 공기업 선진화 워크샵을 열어, 지금까지 발표된 공기업 선진화 방안의 이행 실적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심인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