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접촉 제의 배경은?

입력 2009.04.18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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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북한이 무슨 얘기를 꺼낼는지 정확하게 읽기는 어렵습니다만, 통지문을 보낸 경로와 시기를 보면, 그 의도가 상당부분 드러납니다.
이흥철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리포트>

북한은 이번 접촉을 제의하면서 종전의 공식 연락 창구였던 판문점이나 군 통신선을 사용하지 않고 북측 개성 공단 관리 당국을 거쳐 남측의 개성 공단 관리 위원회로 통지문을 보냈습니다.
북한이 판문점 연락 사무소에서 철수했다는 현실적인 이유 외에도 의제를 개성 공단 문제로 한정하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남북 관계 전반을 놓고 대화할 의사는 아직 없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오는 21일로 하자는 접촉 시점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북한 형사 소송법에는 수사에 열흘, 우리의 구속에 해당하는 예심 절차 열흘 등 모두 20일을 거쳐 기소하도록 규정돼있습니다.

현대 아산 직원 유 모씨에 대한 조사로 20일을 보낸 뒤, 그 결과를 우리 측에 통보하는 절차를 밟기 위해 접촉을 제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조봉현 (기은경제연구소 연구위원):"20일동안 억류된 유씨의 혐의를 상세히 공개하고, 추방하는 형식으로 남한당국자에 유씨를 넘겨 엄히 처벌할 것을 요구할 것으로 보임."

또 우리 측이 한때 PSI, 대량 살상 무기 방지 구상 전면 참여 발표 시점으로 잡았던 지난 15일 하루 뒤인 16일에 통지문을 보내온 것은 우리 측의 PSI 가입 결정을 뒤흔들기 위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흥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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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접촉 제의 배경은?
    • 입력 2009-04-18 20: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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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북한이 무슨 얘기를 꺼낼는지 정확하게 읽기는 어렵습니다만, 통지문을 보낸 경로와 시기를 보면, 그 의도가 상당부분 드러납니다. 이흥철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리포트> 북한은 이번 접촉을 제의하면서 종전의 공식 연락 창구였던 판문점이나 군 통신선을 사용하지 않고 북측 개성 공단 관리 당국을 거쳐 남측의 개성 공단 관리 위원회로 통지문을 보냈습니다. 북한이 판문점 연락 사무소에서 철수했다는 현실적인 이유 외에도 의제를 개성 공단 문제로 한정하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남북 관계 전반을 놓고 대화할 의사는 아직 없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오는 21일로 하자는 접촉 시점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북한 형사 소송법에는 수사에 열흘, 우리의 구속에 해당하는 예심 절차 열흘 등 모두 20일을 거쳐 기소하도록 규정돼있습니다. 현대 아산 직원 유 모씨에 대한 조사로 20일을 보낸 뒤, 그 결과를 우리 측에 통보하는 절차를 밟기 위해 접촉을 제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조봉현 (기은경제연구소 연구위원):"20일동안 억류된 유씨의 혐의를 상세히 공개하고, 추방하는 형식으로 남한당국자에 유씨를 넘겨 엄히 처벌할 것을 요구할 것으로 보임." 또 우리 측이 한때 PSI, 대량 살상 무기 방지 구상 전면 참여 발표 시점으로 잡았던 지난 15일 하루 뒤인 16일에 통지문을 보내온 것은 우리 측의 PSI 가입 결정을 뒤흔들기 위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흥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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