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재판 개입 파문, 신영철 책임져야”

<앵커 멘트>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개입 파문과 관련해 대법원이 내일 전국 법관회의를 엽니다.

KBS 사전 취재 결과, 신 대법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이 대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준범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법원 진상조사단이 신영철 대법관이 사실상 재판에 관여했다고 결론 내린 뒤, 대법원은 전국 법관회의 개최 방침을 밝혔습니다.

4차 사법 파동 이후 6년 만입니다.

대법원은 내일 회의에 앞서 전국 법원별로 의견을 사전에 취합했습니다.

이를 KBS가 입수해 확인해본 결과 신영철 대법관의 거취 결정을 주문하는 의견이 대세를 이뤘습니다.

일선 판사들은 "진상조사단의 결론에 공감하며, 신 대법관이 직접 책임져야 한다" "사퇴거부는 정치적으로 비칠 수 있고, 재판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대법원장이 직접 사과해야 한다"는 거침없는 주문도 있었고, " 법관회의는 대법원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요식행위 아니냐"며 법원 고위층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반면, 대법원의 처리가 적절했다는 의견은 단 한 건에 불과했습니다.

판사들은 이와 함께 이번 파문의 배경이 된 이른바 '사법행정권'에 대해, 어떤 경우에 법원장이 조언이나 권고를 할 수 있는지 그 요건을 명확하게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내일 법관회의에서는 이 같은 일선 판사들의 의견을 토대로 신 대법관의 거취도 논의될 전망이어서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