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 폐지’ 놓고 당정 엇박자 심화

<앵커 멘트>

양도세 중과세를 폐지하겠단 정부 방침에 여당 내부에서 조차 의견이 분분합니다.
당정간 엇박자에 시장만 흔들립니다.
박에스더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의 양도세 중과세 폐지 방침에 대한 찬반 논란이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 벌어졌습니다.

<녹취>이종구(한나라당 의원) : "거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을 고려해서 이런 법안을 낸 것 아닌가?"

<녹취>김성식(한나라당 의원) : "인수위 보고서에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는 유지한다고 돼있습니다."

특히 지난달 16일 중과세 폐지방침을 미리 밝히고 임시국회가 시작하고서야 법안을 내놓은데 대한 비난성 발언이 잇달았습니다.

<녹취>김종률(민주당 의원) : "국회에서 진지한 논의도 없이 시장에 발표를 해도 되는 건가?" 유승민/한나라당 의원 "정부가 이런 식으로 국회 입법권을 무시해도 되는가?"

장관은 미리 시행 방침을 발표한 것은 실수라면서도 폐지한다는데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녹취>윤증현(기획재정부 장관) : "당연히 국회입법을 전제로 그런 발표를 한 것인데 그게 빠졌다는 것은 실수다."

청와대 역시 중과세 폐지가 예정대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여당은 지난주 의원총회에 이어 의원 대상 설문조사까지 벌였지만 찬반 양론이 팽팽하자, 논의를 기획재정위로 넘겼습니다.

여당내 이견에다 야당의 반대 방침으로 정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한나라당은 한시적 폐지나 세율 인하 등의 절충안을 고려하고 있지만, 또다시 벌어진 당정간의 심각한 견해차로 시장에 혼선을 주고있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KBS 뉴스 박에스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