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이전 전산망 미흡 민원인 불만

입력 2001.03.29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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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어서 대구입니다.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한 뒤에 새 차주에 대한 교통법규 위반통지서가 전 차주에게 날아오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행정과 경찰의 전산망이 연계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민원인들의 불만이 높습니다.
한성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자동차 매매상사를 운영하는 우종원 씨는 석 달 전에 판매한 승용차가 최근 과속으로 경찰의 무인단속에 걸렸다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우 씨는 위반 차량이 자신의 소유가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경찰서에 전화를 걸고 판매계약서를 보내는 등 번거로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우종원(피해자): 전화로도 연락을 안 하게 되면 자동차 상사에 있는 차가 압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불편하더라도 팩스 넣고 전화하고...
⊙기자: 이런 일은 우 씨가 자동차 매매업을 해 온 최근 2년 동안 10번이 넘게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자동차 이전과 관련한 전산망이 행정측과 공유되지 않아서 이전정보를 넘겨받기 까지 길게는 수개월씩 걸린다고 말합니다.
⊙경찰청 전산소 관계자: 전산망이 연결된 게 아니라서 경찰서 직원이 시, 도청으로 가서 자료를 가져온다.
⊙기자: 이에 따라 일선 경찰서마다 자동차 법규위반범칙금이 전 차주에게 잘못 부과되는 경우가 한 달 평균 30여 건에 이릅니다.
⊙김기연(순경/대구 수성경찰서): 민원인들한테 그런 전화를 받게 되면 구청에 가서 등록부를 다시 떼구요, 현 차주를 확인한 다음에 단속 관서로 다시 보냅니다.
⊙기자: 경찰의 뒤처진 정보화로 민원인의 불편은 물론 경찰인력의 낭비가 되풀이 되고 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KBS뉴스 한성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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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이전 전산망 미흡 민원인 불만
    • 입력 2001-03-29 19:00:00
    뉴스 7
⊙앵커: 이어서 대구입니다.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한 뒤에 새 차주에 대한 교통법규 위반통지서가 전 차주에게 날아오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행정과 경찰의 전산망이 연계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민원인들의 불만이 높습니다. 한성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자동차 매매상사를 운영하는 우종원 씨는 석 달 전에 판매한 승용차가 최근 과속으로 경찰의 무인단속에 걸렸다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우 씨는 위반 차량이 자신의 소유가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경찰서에 전화를 걸고 판매계약서를 보내는 등 번거로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우종원(피해자): 전화로도 연락을 안 하게 되면 자동차 상사에 있는 차가 압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불편하더라도 팩스 넣고 전화하고... ⊙기자: 이런 일은 우 씨가 자동차 매매업을 해 온 최근 2년 동안 10번이 넘게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자동차 이전과 관련한 전산망이 행정측과 공유되지 않아서 이전정보를 넘겨받기 까지 길게는 수개월씩 걸린다고 말합니다. ⊙경찰청 전산소 관계자: 전산망이 연결된 게 아니라서 경찰서 직원이 시, 도청으로 가서 자료를 가져온다. ⊙기자: 이에 따라 일선 경찰서마다 자동차 법규위반범칙금이 전 차주에게 잘못 부과되는 경우가 한 달 평균 30여 건에 이릅니다. ⊙김기연(순경/대구 수성경찰서): 민원인들한테 그런 전화를 받게 되면 구청에 가서 등록부를 다시 떼구요, 현 차주를 확인한 다음에 단속 관서로 다시 보냅니다. ⊙기자: 경찰의 뒤처진 정보화로 민원인의 불편은 물론 경찰인력의 낭비가 되풀이 되고 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KBS뉴스 한성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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