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학원 교습 시간 밤 10시까지 제한 검토

<앵커 멘트>

늦게까지 학원 다니다 파김치 되는 학생들 많은데요.
정부가 학원 교습을 밤 10시까지.
아예 법으로 제한하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재익 기자입니다.

<리포트>

밤 12시 무렵 학원을 마치고 귀가하려는 학생들이 학원버스로 모여듭니다.

학원가에선 익숙한 모습입니다.

현재 학원 교습시간은 서울이 밤 10시까지, 다른 시.도는 대부분 자정까지로 조례로 정해놓고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진 않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정부는 이 학원 교습시간을 밤 10시까지로, 아예 법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터뷰>곽승준(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 : "가계지출에서 사교육비는 과중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교육비를 줄여줘야 중산층을 키울 수 있고..."

우리나라 가정의 사교육비는 지난 2007년 20조 원을 넘었고, 경기침체가 시작된 지난해에도 여전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교육 부분을 줄이고 방과 후 학교 등 공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지만 찬 반이 갈리고 있습니다.

<인터뷰> 장은숙(참교육학부모회 회장) : "학생들의 건강권과 수면권을 지키기 위해 학원시간을 일부 제한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이상만(전국보습학원연합회 회장) : "10시로 교습시간을 규제하면 학생들은 결국 학원이 아닌 과외를 이용할 수 밖에 없다는 얘기죠."

교육과학기술부는 입법에 대비해 밤 10시 이후 교습을 하는 학원에 대한 신고 포상제와 고액 과외 교습자에 대한 세무조사 등의 단속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조재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