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자율권 확대…‘입시위주 교육’ 우려

입력 2009.05.01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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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학교별 수업 시간과 과목에 대한 학교장의 재량이 대폭 확대됩니다.

또 교육과정과 수업 일수 등에서 특례가 인정받는 학교도 크게 늘어나게 되는데, 자칫 입시 위주의 교육을 심화시킬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은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재 고등학교 1학년생들은 수학 수업을 한해동안 136시간 들어야 합니다.

방학을 빼면 주당 4시간 꼴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학교에 따라 수업시간을 한시간 늘리거나 줄일 수 있게 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과목별 수업 시간을 연간 20%까지 교장 재량에 따라 증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교내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을 통합해 수업 시간을 편성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인터뷰> 김동원(교과부 교육과정기획과장) : "교과 재량 시간에 심화보충할수 있는 그 시간을 거기다가 옮기면 한시간 할 수 있는 시간 여유가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부는 학교자율화 추진방안 시안에서 교육 과정과 수업 일수 등 특례가 인정되는 자율학교도 전체 학교의 2.5%에서 내년에 20% 선까지 약 8배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모든 학교에 대해 교사 초빙권을 정원의 20%까지 부여해 외부 전문가들도 교단에 설 수 있게 하는 등 학교장의 인사와 운영 권한을 크게 늘렸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율권 확대가 자칫 입시 위주의 교육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인터뷰> 장은숙(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장) : "국영수 과목 수업을 늘리면 이를 보완하느라 사교육을 배우러 갈 수도 있고..."

정부는 시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달 말 학교 자율화 추진방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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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 자율권 확대…‘입시위주 교육’ 우려
    • 입력 2009-05-01 07: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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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학교별 수업 시간과 과목에 대한 학교장의 재량이 대폭 확대됩니다. 또 교육과정과 수업 일수 등에서 특례가 인정받는 학교도 크게 늘어나게 되는데, 자칫 입시 위주의 교육을 심화시킬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은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재 고등학교 1학년생들은 수학 수업을 한해동안 136시간 들어야 합니다. 방학을 빼면 주당 4시간 꼴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학교에 따라 수업시간을 한시간 늘리거나 줄일 수 있게 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과목별 수업 시간을 연간 20%까지 교장 재량에 따라 증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교내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을 통합해 수업 시간을 편성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인터뷰> 김동원(교과부 교육과정기획과장) : "교과 재량 시간에 심화보충할수 있는 그 시간을 거기다가 옮기면 한시간 할 수 있는 시간 여유가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부는 학교자율화 추진방안 시안에서 교육 과정과 수업 일수 등 특례가 인정되는 자율학교도 전체 학교의 2.5%에서 내년에 20% 선까지 약 8배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모든 학교에 대해 교사 초빙권을 정원의 20%까지 부여해 외부 전문가들도 교단에 설 수 있게 하는 등 학교장의 인사와 운영 권한을 크게 늘렸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율권 확대가 자칫 입시 위주의 교육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인터뷰> 장은숙(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장) : "국영수 과목 수업을 늘리면 이를 보완하느라 사교육을 배우러 갈 수도 있고..." 정부는 시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달 말 학교 자율화 추진방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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