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만 먹는 민자 터널…적자 폭 ‘눈덩이’

입력 2009.05.07 (13:07) 수정 2009.05.07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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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강원도가 첫 민자사업으로 추진한 미시령 관통도로의 적자 폭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뾰족한 해결책이 없어 혈세 낭비가 눈덩이처럼 커질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백두대간을 관통하는 미시령 도로입니다.

이 도로는 교통량이 계획보다 적으면 강원도가 통행료 수입을 민자회사에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실제 교통량은 계획 교통량의 60% 수준.

때문에 같은 기간 강원도가 민자회사에 지급한 손실보전금은 70억 원에 이릅니다.

<인터뷰> 강찬구(강원도 도로교통 과장) : "도가 부담하는 비율이 크고 부담액이 도민들의 세금으로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여러가지로 강구하고 있지만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김민성 미시령 관통도로의 추정 교통량은 해마다 2-4%씩 증가하는 걸로돼 있습니다.

때문에 한꺼번에 교통량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는 다면 강원도가 민자회사에 지급해야할 손실보전금 규모도 더욱 커질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협약서를 보면 하루 교통량이 올해는 만 4천대지만 30년의 계약기간이 끝나는 2천 36년에는 3만 6천대로 규정돼 있습니다.

<인터뷰> 김시성(강원도의회 의원) : "도의회 차원에서 중앙정부,국회와 협조해 민자사업법을 빨리 재정해서 국가가 인수하도록 최선 다하겠습니다."

거창한 개통식을 열고 관통된 미시령 도로 하지만 개통 3년 만에 도민들의 혈세를 낭비하고 강원도 재정을 압박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KBS 뉴스 김민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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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만 먹는 민자 터널…적자 폭 ‘눈덩이’
    • 입력 2009-05-07 12:40:32
    • 수정2009-05-07 13:21:33
    뉴스 12
<앵커 멘트> 강원도가 첫 민자사업으로 추진한 미시령 관통도로의 적자 폭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뾰족한 해결책이 없어 혈세 낭비가 눈덩이처럼 커질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백두대간을 관통하는 미시령 도로입니다. 이 도로는 교통량이 계획보다 적으면 강원도가 통행료 수입을 민자회사에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실제 교통량은 계획 교통량의 60% 수준. 때문에 같은 기간 강원도가 민자회사에 지급한 손실보전금은 70억 원에 이릅니다. <인터뷰> 강찬구(강원도 도로교통 과장) : "도가 부담하는 비율이 크고 부담액이 도민들의 세금으로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여러가지로 강구하고 있지만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김민성 미시령 관통도로의 추정 교통량은 해마다 2-4%씩 증가하는 걸로돼 있습니다. 때문에 한꺼번에 교통량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는 다면 강원도가 민자회사에 지급해야할 손실보전금 규모도 더욱 커질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협약서를 보면 하루 교통량이 올해는 만 4천대지만 30년의 계약기간이 끝나는 2천 36년에는 3만 6천대로 규정돼 있습니다. <인터뷰> 김시성(강원도의회 의원) : "도의회 차원에서 중앙정부,국회와 협조해 민자사업법을 빨리 재정해서 국가가 인수하도록 최선 다하겠습니다." 거창한 개통식을 열고 관통된 미시령 도로 하지만 개통 3년 만에 도민들의 혈세를 낭비하고 강원도 재정을 압박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KBS 뉴스 김민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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