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안팎 거센 ‘반발’…사법 파동?

<앵커 멘트>
법원 안팎에서는 일선 판사들은 대법원장이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다며 또 반발하고 있습니다. 파장의 끝을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임종빈 기자입니다.

<리포트>

신영철 대법관의 사과문이 올라온 지 두 시간만에 법원 게시판에는 30개가 넘는 댓글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신 대법관의 용퇴를 촉구하는 내용의 댓글에는 사법부의 생명인 재판 독립을 지키지 못했다는 뜻에서 검은 리본이 함께 달렸습니다.

이용훈 대법원장의 솜 방망이 경고 처분을 비판하는 일선 판사들의 성토도 이어졌습니다.

이대로 지켜볼 수는 없다, 판사들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면서 서울중앙지법과 남부지법은 내일 긴급 법관회의를 소집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대책회의 소집이 필요한 지를 묻는 서명서에 전체 116명의 단독판사 가운데 70%가 넘는 85명이 서명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10여 명의 강경파 판사들은 신 대법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연판장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연판장 초안을 작성중인 서울중앙지법의 모 판사는 이번 사태가 원칙대로 처리되지 않는다면 사표를 제출할 각오가 돼있다고 말했습니다. 법원 밖에서도 사법부가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며 신 대법관의 용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인터뷰> 곽란주(대한변협 대변인) : "신영철 대법관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함으로써 법원의 신뢰와 권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반면 정진경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집단행동 자제를 요청했고 일부 보수단체들도 신 대법관 흔들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엇갈린 안팎의 대립속에 신대법관 파문이 사법 사상 다섯번째 사법파동으로 이어질 조짐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