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개성공단 계약 무효…철수해도 무방”

입력 2009.05.15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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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북한이 개성공단과 관련한 기존 계약은 무효라고 일방적으로 선포했습니다. '새 조건을 수용 못하겠으면 철수해도 좋다' 엄포를 놨습니다.
김명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개성공단 관리를 담당하는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오늘 낮 남측에 보낸 통지문입니다.

그동안 6.15 공동선언 정신에 따라 남측에 특혜 적용했던 토지임대값과 토지사용료, 그리고 노임과 각종 세금 등의 관련 법규와 계약들의 무효를 선포한다고 돼 있습니다.

북측 총국은 또, 변화된 정세와 현실에 맞게 법과 규정 등을 개정 시행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남측은 북측의 통지 사항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고, 이를 집행할 의사가 없다면 개성공단에서 나가도 무방하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녹취> 북한 조선중앙 TV : "남측이 기어이 우리의 성의와 노력을 무시하고 대결적 자세로 대답해 나선 조건에서 우리는 부득불 이미 예고한 대로 협상을 통하여 논의하려던 입장을 재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통지문에선 오늘로 47일째 억류 중인 현대아산 직원 유모씨 문제도 거론됐습니다.

우리 정부가 유 씨 문제를 개성 실무회담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사실을 적시하며,이를 공단 사업을 파탄시키려는 남측 당국의 도발행위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성공단 계약 개정을 위한 실무접촉이 무산된 책임은 남측이 지게 될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북측은 그러나 통지문 말미에 앞으로의 사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남측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밝혀, 협상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KBS 뉴스 김명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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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 “개성공단 계약 무효…철수해도 무방”
    • 입력 2009-05-15 20:5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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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북한이 개성공단과 관련한 기존 계약은 무효라고 일방적으로 선포했습니다. '새 조건을 수용 못하겠으면 철수해도 좋다' 엄포를 놨습니다. 김명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개성공단 관리를 담당하는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오늘 낮 남측에 보낸 통지문입니다. 그동안 6.15 공동선언 정신에 따라 남측에 특혜 적용했던 토지임대값과 토지사용료, 그리고 노임과 각종 세금 등의 관련 법규와 계약들의 무효를 선포한다고 돼 있습니다. 북측 총국은 또, 변화된 정세와 현실에 맞게 법과 규정 등을 개정 시행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남측은 북측의 통지 사항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고, 이를 집행할 의사가 없다면 개성공단에서 나가도 무방하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녹취> 북한 조선중앙 TV : "남측이 기어이 우리의 성의와 노력을 무시하고 대결적 자세로 대답해 나선 조건에서 우리는 부득불 이미 예고한 대로 협상을 통하여 논의하려던 입장을 재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통지문에선 오늘로 47일째 억류 중인 현대아산 직원 유모씨 문제도 거론됐습니다. 우리 정부가 유 씨 문제를 개성 실무회담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사실을 적시하며,이를 공단 사업을 파탄시키려는 남측 당국의 도발행위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성공단 계약 개정을 위한 실무접촉이 무산된 책임은 남측이 지게 될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북측은 그러나 통지문 말미에 앞으로의 사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남측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밝혀, 협상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KBS 뉴스 김명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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