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사건’ 판사회의 고법으로 확산

<앵커 멘트>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사건을 논의하는 판사회의가 지방법원을 넘어, 보수적인 고등법원으로까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일선 법관들의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이수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등법원급인 특허법원 배석판사들이 어제 고법으로선 처음으로 공식 판사회의를 열었습니다.

대전과 광주고법 배석판사들도 모임을 열어 이번 사건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경력 10년 이상의 중견 판사인 고법 판사들은 신영철 대법관의 행동이 명백한 재판 개입이었다는데 의견을 같이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고법 등 다른 고법에서도 조만간 판사회의를 열 것으로 전해져 보수적인 고등법원으로까지 이번 파문이 확산될 조짐입니다.

서울가정법원과 인천, 부산 울산지법 등 전국의 7개 법원에선 어제도 단독 판사회의가 잇따랐습니다.

각급 법원들은 앞서 회의를 연 네 곳과 마찬가지로 신 대법관의 재판 관여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의정부지법은 "사법부의 신뢰 회복을 위해 신 대법관의 용기와 희생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신 대법관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오늘은 광주지법 등에서 판사회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은 내부게시판에 "판사들이 여론에 휩쓸리지 않고 이성적으로 판단해 행동하리라 믿는다"는 글을 올려 판사들의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논란으로 시작된 판사회의가 직급과 지역을 가리지 않고 확산되면서 신 대법관에 대한 사퇴 압박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수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