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폭력 시위’ 용납 안 돼

[전영제 해설위원]

대전에서 민주노총 산하 화물연대가 벌인 폭력 시위는 국민들에게 또 한 번 큰 충격과 실망감을 안겼습니다. 3년여 만에 다시 ‘대나무 창’까지 등장한 시위는 위협적이었습니다. 시위 과정에서 경찰과 노조원 등 150여 명이 다치고 경찰 차량 백여 대가 파손됐습니다. 집회를 주도한 노조원에 대한 강도 높은 처벌이 예고돼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듯합니다. 잊을 만하면 터지는 폭력 · 과격 시위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지 답답한 노릇입니다.
민주노총은 시위가 과격해진 것은 경찰의 과잉대응 때문이라고 반박합니다. 집회의 자유는 당연히 보장돼야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집회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났다는 사실입니다. 허가된 집회 구역을 벗어나 도로를 점거하고 이를 막는 경찰에게 위험한 ‘대나무 창’을 휘둘러 다치게 했다면 그 명분을 찾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경찰서 진입까지 시도하고 한밤 도심을 공포로 몰아넣은 것도 용납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최근 집회가 폭력 사태로 번지는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이달 초 서울 도심에서 벌어진 폭력 시위에 경찰 수십 명이 깨진 보도블록에 맞아 다쳤습니다. 지난 3월엔 경찰이 시위대에게 폭행당하고 무전기와 지갑을 빼앗기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 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법질서 준수 수준이 27위로 나온 건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이 같은 폭력 시위는 다시 일어나선 안 되지만 끝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에서 걱정스럽습니다. 이번 집회를 주도한 화물연대가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운송 중단을 결의한 상탭니다. 강경 투쟁도 예고했습니다. 오는 27일엔 건설노조의 파업이 예고됐고 쌍용차의 구조조정을 앞둔 금속노조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습니다. 여기에다 민주노총이 6월 총파업을 앞당기겠다고 나선 터라 노동계의 하투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제 막 불씨를 살린 경제 살리기와 노사 상생 노력에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조심스럽게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섭니다.
경제난 속에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하소연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지만 국민 경제를 볼모로 삼고 극한투쟁을 벌인다면 정당성도 없고 국민의 지지도 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은 힘의 논리가 아닌 대화와 양보가 아쉬운 시깁니다.
얼마 전 미국에선 시위 도중 ‘경찰 저지선’을 넘은 집권당 하원의원들이 수갑을 찬 채 연행된 일이 있었습니다. 집회와 시위법이 무엇이고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사례로 곰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