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사건’ 판사회의 전국 확산
입력 2009.05.19 (13:02)
수정 2009.05.19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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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사건과 관련한 판사회의가 직급과 지역을 가리지 않고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광주지법 단독판사들이 판사회의를 개최합니다.
한승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늘 광주지법에서 단독판사들의 판사회의가 열립니다.
광주지법은 단독판사 34명 가운데 과반수의 요구로 오늘 오후 6시에 판사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신 대법관의 재판 개입 행위와 거취 문제, 그리고 법관 독립을 위한 제도 개선 등 전반적인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신 대법관 관련 판사회의는 경력 10년 이상 판사들로 구성된 고등법원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고등법원급인 특허법원은 어제 오후 배석판사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판권을 침해한 신 대법관이 더이상 대법관직을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뜻을 모았습니다.
또 광주고법 배석판사 9명과 대전고법 배석판사 11명도 어제 모임을 갖고 신 대법관의 행위가 명백한 재판 개입이었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각급 법원들은 신 대법관의 재판 관여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어제 의정부지법은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해 신 대법관의 용기와 희생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신 대법관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또 서울 서부지법과 가정법원 등 7개 법원도 어제 판사회의를 열고 신 대법관의 재판 개입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향후 대책 등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어제 서울 가정법원의 경우 처음으로 배석판사들이 단독판사들과 함께 회의에 참여하는 등 판사회의는 직급과 지역을 가리지 않고 확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한승연입니다.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사건과 관련한 판사회의가 직급과 지역을 가리지 않고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광주지법 단독판사들이 판사회의를 개최합니다.
한승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늘 광주지법에서 단독판사들의 판사회의가 열립니다.
광주지법은 단독판사 34명 가운데 과반수의 요구로 오늘 오후 6시에 판사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신 대법관의 재판 개입 행위와 거취 문제, 그리고 법관 독립을 위한 제도 개선 등 전반적인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신 대법관 관련 판사회의는 경력 10년 이상 판사들로 구성된 고등법원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고등법원급인 특허법원은 어제 오후 배석판사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판권을 침해한 신 대법관이 더이상 대법관직을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뜻을 모았습니다.
또 광주고법 배석판사 9명과 대전고법 배석판사 11명도 어제 모임을 갖고 신 대법관의 행위가 명백한 재판 개입이었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각급 법원들은 신 대법관의 재판 관여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어제 의정부지법은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해 신 대법관의 용기와 희생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신 대법관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또 서울 서부지법과 가정법원 등 7개 법원도 어제 판사회의를 열고 신 대법관의 재판 개입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향후 대책 등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어제 서울 가정법원의 경우 처음으로 배석판사들이 단독판사들과 함께 회의에 참여하는 등 판사회의는 직급과 지역을 가리지 않고 확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한승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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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영철 사건’ 판사회의 전국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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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9-05-19 12:25:04
- 수정2009-05-19 13:29:27
![](/newsimage2/200905/20090519/1778473.jpg)
<앵커 멘트>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사건과 관련한 판사회의가 직급과 지역을 가리지 않고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광주지법 단독판사들이 판사회의를 개최합니다.
한승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늘 광주지법에서 단독판사들의 판사회의가 열립니다.
광주지법은 단독판사 34명 가운데 과반수의 요구로 오늘 오후 6시에 판사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신 대법관의 재판 개입 행위와 거취 문제, 그리고 법관 독립을 위한 제도 개선 등 전반적인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신 대법관 관련 판사회의는 경력 10년 이상 판사들로 구성된 고등법원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고등법원급인 특허법원은 어제 오후 배석판사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판권을 침해한 신 대법관이 더이상 대법관직을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뜻을 모았습니다.
또 광주고법 배석판사 9명과 대전고법 배석판사 11명도 어제 모임을 갖고 신 대법관의 행위가 명백한 재판 개입이었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각급 법원들은 신 대법관의 재판 관여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어제 의정부지법은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해 신 대법관의 용기와 희생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신 대법관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또 서울 서부지법과 가정법원 등 7개 법원도 어제 판사회의를 열고 신 대법관의 재판 개입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향후 대책 등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어제 서울 가정법원의 경우 처음으로 배석판사들이 단독판사들과 함께 회의에 참여하는 등 판사회의는 직급과 지역을 가리지 않고 확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한승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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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연 기자 hanspon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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