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 기준 모호…의료 현장 혼선 불가피

입력 2009.05.22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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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존엄사 인정 판결이 났지만 의료현장에서는 혼란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김현경 기자가 환자 보호자, 의사들을 만나 속생각을 들어봤습니다.

<리포트>

존엄사 판결이 나온지 하루, 병원 암센터마다 관심들이 부쩍 높아져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녹취> 환자 보호자 : "(존엄사는)인간이 좌지우지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녹취> 환자 보호자 : "경제적인 면이나 모든 면을 따질 때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판결자체가 원칙만 있을 뿐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혼란을 우려하기도 합니다.

특히 구체적인 사례와 맞닥뜨려야 할 병원측의 고민이 큽니다.

<녹취> 환자보호자 : "어떤 분은 되고 어떤 분은 안되고 이런 면에 대해서 구체적이지 못하잖아요."

<인터뷰> 윤영호(국립암센터 실장) : "환자가 치료를 거부하더라도 합리적으로 볼 때 치료가 필요하다면 이걸 수용할지를 놓고 혼선이 생길것으로 봅니다."

후속 정책을 마련하는데도 정부와 의사의 입장이 다르고 병원간의 입장도 미묘한 차이가 있어서 당장은 이런 차이를 줄이는 게 급선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미 발의된 존엄사법 외에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이할 권리에 관한 법률도 발의를 서두르는 분위기입니다.

말기암 환자중 사전의료지시서의 작성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96%, 59%는 무의미한 생명연장을 위한 심폐소생술을 원치 않는다는 조사결과도 나왔습니다.

겉으로는 비교적 차분한 모습이지만 존엄사 판결이 몰고올 앞으로의 변화에 대해 학계와 의료계,환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KBS 뉴스 김현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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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존엄사’ 기준 모호…의료 현장 혼선 불가피
    • 입력 2009-05-22 21:08:36
    뉴스 9
<앵커 멘트> 존엄사 인정 판결이 났지만 의료현장에서는 혼란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김현경 기자가 환자 보호자, 의사들을 만나 속생각을 들어봤습니다. <리포트> 존엄사 판결이 나온지 하루, 병원 암센터마다 관심들이 부쩍 높아져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녹취> 환자 보호자 : "(존엄사는)인간이 좌지우지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녹취> 환자 보호자 : "경제적인 면이나 모든 면을 따질 때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판결자체가 원칙만 있을 뿐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혼란을 우려하기도 합니다. 특히 구체적인 사례와 맞닥뜨려야 할 병원측의 고민이 큽니다. <녹취> 환자보호자 : "어떤 분은 되고 어떤 분은 안되고 이런 면에 대해서 구체적이지 못하잖아요." <인터뷰> 윤영호(국립암센터 실장) : "환자가 치료를 거부하더라도 합리적으로 볼 때 치료가 필요하다면 이걸 수용할지를 놓고 혼선이 생길것으로 봅니다." 후속 정책을 마련하는데도 정부와 의사의 입장이 다르고 병원간의 입장도 미묘한 차이가 있어서 당장은 이런 차이를 줄이는 게 급선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미 발의된 존엄사법 외에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이할 권리에 관한 법률도 발의를 서두르는 분위기입니다. 말기암 환자중 사전의료지시서의 작성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96%, 59%는 무의미한 생명연장을 위한 심폐소생술을 원치 않는다는 조사결과도 나왔습니다. 겉으로는 비교적 차분한 모습이지만 존엄사 판결이 몰고올 앞으로의 변화에 대해 학계와 의료계,환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KBS 뉴스 김현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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