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강제 검색…충돌 우려

<앵커 멘트>

PSI 전면 참여는 선박을 세워 강제 수색하는 과정에서 우발적 충돌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웅수 기자가 짚어봅니다.

<리포트>

현재 제주 해협을 통과하는 북한 배들은 한 해 180 여척 정도...

대량 살상 무기를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에 대한 검색 활동은 이 해역에서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PSI 전면 참여를 선언하면서 우리가 의심한 선박이 아니더라도 다른 참여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검색에 나서야합니다.

우리 정부 재량권이 제한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인터뷰> 이수석(국가안보전략연구소 남북관계연구실장) : "법적인 의무는 아니지만 PSI 참여국간 약속이어서 검색 요청을 거부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더구나 대상 선박이 검색에 불응하면 물리력을 동원해 배를 세우고 검색해야 합니다.

이럴 경우 물리적 충돌을 빚게 될 가능성은 크지만 무력분쟁 등 양쪽이 최악의 상황을 각오해야하는만큼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PSI가 아니더라도 남북간에는 지난 2005년 발효된 남북해운합의서로도 서로 의심되는 선박에 대한 정선과 검색, 퇴거가 가능하고 정부도 해운합의서는 유효하다고 밝히고있습니다.

하지만 PSI 전면 참여로 한층 강화된 검색과 압류조치로 대량 파괴 무기 확산 차단이라는 효과와는 달리 우발적인 충돌가능성을 걱정하는 소리도 있습니다.

KBS 뉴스 이웅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