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강력 제재 자초한 북한 핵실험

[박상수 해설위원]

북한의 2차 핵실험 도발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만장일치로 새로운 강력한 제재를 결의해 그 수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 핵과 관련해 그동안 신중하고 북한에 우호적인 입장을 취해온 중국과 러시아가 이번엔 아무런 반론 없이 다른 안보리 이사국들과 뜻을 함께 해 어느 때보다 강력한 안보리 결의안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북한에 대해 가장 불쾌한 나라는 중국입니다. 중국 정부는 외교부 성명을 통해 "북한의 핵실험을 결사반대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결사반대’는 ‘죽음을 무릅쓰고 반대한다’라는 의미로 외교적으로 가장 심각한 수준의 항의와 불만을 드러낸 것입니다.

러시아도 "매우 심각하며 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더 이상 북한을 동맹국으로 생각할 수 없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지난 달 북한의 로켓 발사 당시에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안보리 결의안 채택이 무산되고 한 단계 낮은 의장 성명으로 대체됐으나 이번에는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기존의 안보리 결의 1718호는 광범위한 제재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과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 일부 재래식 무기 관련 품목 등에 대한 금수조치, 관련 단체나 인사의 자산 동결과 여행 제한, 그리고 화물 검색 조치 등입니다.

그 자체로도 북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안보리가 새로운 강력한 제재를 결의함에 따라 새 결의안은 북한의 자산 동결 대상 기업과 여행 제한 대상 인사 등을 늘리거나 북한을 실제로 옥죄는 조치들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정부도 어제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구상, PSI에 전면 참여한다고 발표하고 국제사회의 북한 제재 결의에 동참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아랑곳 하지 않고 국제사회가 보라는 듯 어제도 동해안에서 미사일을 잇달아 쏘아댔습니다.
북한은 앞으로도 핵 무장 정책을 고수하고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도발도 계속 서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으로서 핵 무장은 고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기도 하고, 현재 김정일 위원장 체제와 후계 구도를 확고히 하는 가장 유효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핵은 모두가 파멸로 가는 수단일 뿐입니다. 북한은 한·미·일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마저 촉구하는 대로 6자 회담으로 복귀해 한반도 비핵화에 참여하면서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북한 인민을 위하는 길일 것입니다. 인민이 굶주리면 북한 체제도 살아남을 수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