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하지만 NLL '무력화'를 시도하는 북한의 주장은 역사적, 논리적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김덕원 기자가 오락가락하는 북한 주장의 허구성을 짚어봅니다.
<리포트>
북한이 우리선박의 안전 항해를 위협한 지역은 서해상의 백령도와 대청도, 소청도 등 5개 섬 주변 해역입니다.
지난 1953년 UN군 사령관이 설정한 북방한계선 NLL 아래 지역으로 우리 주민이 거주하는 영토입니다.
북한은 지난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를 통해 사실상 NLL을 인정했습니다.
군사정전 협정이후 쌍방이 관할해 온 구역을 남북 불가침 구역으로 규정함으로써 불침범 약속을 한 겁니다.
이런 합의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7년 뒤 NLL을 무력 침범하면서 1차 연평해전을 일으켰습니다.
또 같은 해 NLL 아래 해역을 북측 관할 수역으로 삼는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급기야 지난 1월 NLL 폐기는 물론 남북 간 정치,군사적 합의 무효화를 선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녹취> 조선중앙tv(지난 1월 30일) : "북남 사이에 정치군사적 대결 상태 해소에 관련한 모든 합의 사항들을 무효화 한다."
기존 남북간 합의를 헌신짝 버리듯 폐기했다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는 겁니다.
<인터뷰> 전성훈(통일연구원) : "법적으로도 맞지 않고 정치 외교적으로도 전혀 불합리한 하나의 협박입니다."
이에따라 정부는 PSI를 핑계로 NLL 무력화를 시도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있습니다.
KBS 뉴스 김덕원입니다.
하지만 NLL '무력화'를 시도하는 북한의 주장은 역사적, 논리적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김덕원 기자가 오락가락하는 북한 주장의 허구성을 짚어봅니다.
<리포트>
북한이 우리선박의 안전 항해를 위협한 지역은 서해상의 백령도와 대청도, 소청도 등 5개 섬 주변 해역입니다.
지난 1953년 UN군 사령관이 설정한 북방한계선 NLL 아래 지역으로 우리 주민이 거주하는 영토입니다.
북한은 지난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를 통해 사실상 NLL을 인정했습니다.
군사정전 협정이후 쌍방이 관할해 온 구역을 남북 불가침 구역으로 규정함으로써 불침범 약속을 한 겁니다.
이런 합의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7년 뒤 NLL을 무력 침범하면서 1차 연평해전을 일으켰습니다.
또 같은 해 NLL 아래 해역을 북측 관할 수역으로 삼는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급기야 지난 1월 NLL 폐기는 물론 남북 간 정치,군사적 합의 무효화를 선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녹취> 조선중앙tv(지난 1월 30일) : "북남 사이에 정치군사적 대결 상태 해소에 관련한 모든 합의 사항들을 무효화 한다."
기존 남북간 합의를 헌신짝 버리듯 폐기했다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는 겁니다.
<인터뷰> 전성훈(통일연구원) : "법적으로도 맞지 않고 정치 외교적으로도 전혀 불합리한 하나의 협박입니다."
이에따라 정부는 PSI를 핑계로 NLL 무력화를 시도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있습니다.
KBS 뉴스 김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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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북 주장 근거 없다”
-
- 입력 2009-05-27 20:56:50
![](/newsimage2/200905/20090527/1783691.jpg)
<앵커 멘트>
하지만 NLL '무력화'를 시도하는 북한의 주장은 역사적, 논리적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김덕원 기자가 오락가락하는 북한 주장의 허구성을 짚어봅니다.
<리포트>
북한이 우리선박의 안전 항해를 위협한 지역은 서해상의 백령도와 대청도, 소청도 등 5개 섬 주변 해역입니다.
지난 1953년 UN군 사령관이 설정한 북방한계선 NLL 아래 지역으로 우리 주민이 거주하는 영토입니다.
북한은 지난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를 통해 사실상 NLL을 인정했습니다.
군사정전 협정이후 쌍방이 관할해 온 구역을 남북 불가침 구역으로 규정함으로써 불침범 약속을 한 겁니다.
이런 합의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7년 뒤 NLL을 무력 침범하면서 1차 연평해전을 일으켰습니다.
또 같은 해 NLL 아래 해역을 북측 관할 수역으로 삼는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급기야 지난 1월 NLL 폐기는 물론 남북 간 정치,군사적 합의 무효화를 선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녹취> 조선중앙tv(지난 1월 30일) : "북남 사이에 정치군사적 대결 상태 해소에 관련한 모든 합의 사항들을 무효화 한다."
기존 남북간 합의를 헌신짝 버리듯 폐기했다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는 겁니다.
<인터뷰> 전성훈(통일연구원) : "법적으로도 맞지 않고 정치 외교적으로도 전혀 불합리한 하나의 협박입니다."
이에따라 정부는 PSI를 핑계로 NLL 무력화를 시도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있습니다.
KBS 뉴스 김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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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원 기자 kim0526@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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