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선박 ‘공해상 검색’…중국 동의할까?

입력 2009.06.08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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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북한을 드나드는 수상한 선박을 공해에서 까지 검색하는 쪽으로 유엔 결의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강경한 대북 제재안인데, 중국이 동의할지가 관건입니다.
임세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북한 핵실험에 대응하는 유엔의 대북 결의안은 기존 결의 1718호보다 강력한 제재 내용을 담는 쪽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핵심은 화물 검색입니다.

북한을 출입하는 선박이 무기 등 금지품목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면 각국의 영해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공해 상에서도 선박 소속 국가가 동의할 경우 해당 선박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쟁점은 남아 있습니다.

해상 검색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떤 강제성을 동원할지, 또, 문제가 되는 물품을 어떻게 처분할지도 논란거리입니다.

또 이런 내용들을 결의안에 얼마나 강제성 있는 표현으로 기술하느냐도 남은 과제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하지만 미국과 중국 간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이 이뤄졌고, 중국 역시 검색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논리에 동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결의안에는 또, 모든 무기류에 대해서 북한의 수출을 금지하고 무기와 관련된 금융거래를 차단하는 내용도 포함됩니다.

북한은 무기 수출로 연간 4~5억 달러를 버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주말동안 막후 협상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의안은 이르면 내일 새벽 회의에서 최종 합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임세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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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선박 ‘공해상 검색’…중국 동의할까?
    • 입력 2009-06-08 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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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북한을 드나드는 수상한 선박을 공해에서 까지 검색하는 쪽으로 유엔 결의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강경한 대북 제재안인데, 중국이 동의할지가 관건입니다. 임세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북한 핵실험에 대응하는 유엔의 대북 결의안은 기존 결의 1718호보다 강력한 제재 내용을 담는 쪽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핵심은 화물 검색입니다. 북한을 출입하는 선박이 무기 등 금지품목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면 각국의 영해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공해 상에서도 선박 소속 국가가 동의할 경우 해당 선박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쟁점은 남아 있습니다. 해상 검색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떤 강제성을 동원할지, 또, 문제가 되는 물품을 어떻게 처분할지도 논란거리입니다. 또 이런 내용들을 결의안에 얼마나 강제성 있는 표현으로 기술하느냐도 남은 과제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하지만 미국과 중국 간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이 이뤄졌고, 중국 역시 검색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논리에 동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결의안에는 또, 모든 무기류에 대해서 북한의 수출을 금지하고 무기와 관련된 금융거래를 차단하는 내용도 포함됩니다. 북한은 무기 수출로 연간 4~5억 달러를 버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주말동안 막후 협상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의안은 이르면 내일 새벽 회의에서 최종 합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임세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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