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공무원 연금 적자가 하루 12억 원씩, 천문학적으로 불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을 논의해야 할 국회는 아직 문도 못 열었습니다.
정창화 기자입니다.
<리포트>
퇴직공무원에게 주는 연금이 적립기금을 넘어서 공무원연금 하루평균 적자액만 12억, 지난한해 적자액이 714억, 올 한해만 4천2백여억 원의 적자가 예상됩니다.
상황이 심각하자 정부는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연금지급률을 현행 2.1%에서 1.9%로 낮추고, 지급시기는 65세로,그리고 공무원들의 기여금을 5.5%에서 7%까지 높여 더내고 덜 받는다는 원칙을 정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노조는 신규 채용자만 피해를 본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녹취> 손영태(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 "저희들이 주장하는 게 고위직들이 현직에서 많이 내라, 그리고 정부가 부담을 하고, 하위직이 좀 덜 내면서..."
정부가 더 부담하라고 하지만 공무원연금 상당부분이 이미 세금으로 충당되는데다 일반인들의 경우 자신의 기여도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는 국민연금제도와의 형평성문제도 있습니다.
<녹취> 강기정(민주당 간사) : "보다 근원적이고 좀 더 재정완화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협의하는게 필요하다."
그러나 누적적자의 시급성때문에 여당은 6월 국회 처리를 강조하고있습니다.
<녹취> 김성조(한나라당 정책위의장) : "어떻게 이 중요한 공무원 연금법을 본회의가 열리지 않는다고 해서 상임위 자체를 반대할 수 있습니까..."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오는 2014년엔 약 2조 7천억, 2018년엔 약 6조원으로 연금 적자는 계속 증가될 전망입니다.
법개정을 하더라도 당분간 적자행진이 계속되는 상황을 알면서도 국회는 문을 열지도 못한채 정쟁에 몰두하고있습니다.
KBS 뉴스 정창화입니다.
공무원 연금 적자가 하루 12억 원씩, 천문학적으로 불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을 논의해야 할 국회는 아직 문도 못 열었습니다.
정창화 기자입니다.
<리포트>
퇴직공무원에게 주는 연금이 적립기금을 넘어서 공무원연금 하루평균 적자액만 12억, 지난한해 적자액이 714억, 올 한해만 4천2백여억 원의 적자가 예상됩니다.
상황이 심각하자 정부는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연금지급률을 현행 2.1%에서 1.9%로 낮추고, 지급시기는 65세로,그리고 공무원들의 기여금을 5.5%에서 7%까지 높여 더내고 덜 받는다는 원칙을 정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노조는 신규 채용자만 피해를 본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녹취> 손영태(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 "저희들이 주장하는 게 고위직들이 현직에서 많이 내라, 그리고 정부가 부담을 하고, 하위직이 좀 덜 내면서..."
정부가 더 부담하라고 하지만 공무원연금 상당부분이 이미 세금으로 충당되는데다 일반인들의 경우 자신의 기여도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는 국민연금제도와의 형평성문제도 있습니다.
<녹취> 강기정(민주당 간사) : "보다 근원적이고 좀 더 재정완화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협의하는게 필요하다."
그러나 누적적자의 시급성때문에 여당은 6월 국회 처리를 강조하고있습니다.
<녹취> 김성조(한나라당 정책위의장) : "어떻게 이 중요한 공무원 연금법을 본회의가 열리지 않는다고 해서 상임위 자체를 반대할 수 있습니까..."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오는 2014년엔 약 2조 7천억, 2018년엔 약 6조원으로 연금 적자는 계속 증가될 전망입니다.
법개정을 하더라도 당분간 적자행진이 계속되는 상황을 알면서도 국회는 문을 열지도 못한채 정쟁에 몰두하고있습니다.
KBS 뉴스 정창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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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연금, 하루 12억 적자…논의 시급
-
- 입력 2009-06-10 21:19:52
<앵커 멘트>
공무원 연금 적자가 하루 12억 원씩, 천문학적으로 불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을 논의해야 할 국회는 아직 문도 못 열었습니다.
정창화 기자입니다.
<리포트>
퇴직공무원에게 주는 연금이 적립기금을 넘어서 공무원연금 하루평균 적자액만 12억, 지난한해 적자액이 714억, 올 한해만 4천2백여억 원의 적자가 예상됩니다.
상황이 심각하자 정부는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연금지급률을 현행 2.1%에서 1.9%로 낮추고, 지급시기는 65세로,그리고 공무원들의 기여금을 5.5%에서 7%까지 높여 더내고 덜 받는다는 원칙을 정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노조는 신규 채용자만 피해를 본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녹취> 손영태(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 "저희들이 주장하는 게 고위직들이 현직에서 많이 내라, 그리고 정부가 부담을 하고, 하위직이 좀 덜 내면서..."
정부가 더 부담하라고 하지만 공무원연금 상당부분이 이미 세금으로 충당되는데다 일반인들의 경우 자신의 기여도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는 국민연금제도와의 형평성문제도 있습니다.
<녹취> 강기정(민주당 간사) : "보다 근원적이고 좀 더 재정완화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협의하는게 필요하다."
그러나 누적적자의 시급성때문에 여당은 6월 국회 처리를 강조하고있습니다.
<녹취> 김성조(한나라당 정책위의장) : "어떻게 이 중요한 공무원 연금법을 본회의가 열리지 않는다고 해서 상임위 자체를 반대할 수 있습니까..."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오는 2014년엔 약 2조 7천억, 2018년엔 약 6조원으로 연금 적자는 계속 증가될 전망입니다.
법개정을 하더라도 당분간 적자행진이 계속되는 상황을 알면서도 국회는 문을 열지도 못한채 정쟁에 몰두하고있습니다.
KBS 뉴스 정창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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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화 기자 hw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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