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결의, 남북 관계 영향은?

입력 2009.06.11 (08:0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이번 유엔 결의가 개성 공단 사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북한이 반발하고, 도발 가능성이 높아질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 예정된 개성공단 실무회담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임세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유엔 안보리의 결의 초안은 북한에 대한 경제 원조와 금융 지원을 제한하고 있지만, 이는 무기 활동에 국한된 것입니다.

인도주의적, 개발 목적은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의 대북 지원이나 개성공단 사업이 이번 유엔 결의의 직접적인 제약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북한의 반발과 도발 가능성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지난 4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응해 '결의' 보다 수위가 낮은 '의장 성명'을 냈을 때도, 북한은 추가적 자위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하게 반발한 바 있습니다.

북한은 당시 자위 조치로 언급했던 핵실험을 이미 지난달 25일 실행에 옮겼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도 동창리 기지로 옮겨 발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결의가 북한을 드나드는 선박이 의심되면 검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남북이 해상에서 갈등을 빚을 가능성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남한이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PSI 에 전면 참여하겠다고 선언하자, 북한은 서해 5도 상의 안전 항해를 담보하지 못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오늘 예정된 개성공단 회담에서도 북한이 의제와 관계없이 유엔 결의를 비난하려고 들 경우 회담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임세흠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유엔 결의, 남북 관계 영향은?
    • 입력 2009-06-11 07:05:15
    뉴스광장
<앵커 멘트> 이번 유엔 결의가 개성 공단 사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북한이 반발하고, 도발 가능성이 높아질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 예정된 개성공단 실무회담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임세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유엔 안보리의 결의 초안은 북한에 대한 경제 원조와 금융 지원을 제한하고 있지만, 이는 무기 활동에 국한된 것입니다. 인도주의적, 개발 목적은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의 대북 지원이나 개성공단 사업이 이번 유엔 결의의 직접적인 제약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북한의 반발과 도발 가능성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지난 4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응해 '결의' 보다 수위가 낮은 '의장 성명'을 냈을 때도, 북한은 추가적 자위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하게 반발한 바 있습니다. 북한은 당시 자위 조치로 언급했던 핵실험을 이미 지난달 25일 실행에 옮겼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도 동창리 기지로 옮겨 발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결의가 북한을 드나드는 선박이 의심되면 검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남북이 해상에서 갈등을 빚을 가능성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남한이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PSI 에 전면 참여하겠다고 선언하자, 북한은 서해 5도 상의 안전 항해를 담보하지 못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오늘 예정된 개성공단 회담에서도 북한이 의제와 관계없이 유엔 결의를 비난하려고 들 경우 회담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임세흠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