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적극적 재정 지속” 합의

<앵커 멘트>

정부와 한나라당은 최근 경제상황이 다소 개선되고 있지만 경기 회복을 자신할 상황은 아니라며 적극적인 재정정책은 당분간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최동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현재 우리 경제 상황이 경제성장률로 보면 당초 예상했던 -2%보다는 다소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최근 금융시장이 안정을 회복하고 다른 선진국들과는 달리 1/4분기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플러스로 전환되는 등 회복 기대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은 오늘 당정회의에서 최근 유가가 급등하는 등 원자재가격과 물가가 상승하고, 고용은 큰 폭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아직은 경기회복추세를 자신하기에는 이르다고 진단했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한나라당은 재정의 지출 효과가 경제, 특히 민간 투자와 소비 쪽에 힘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금까지 계속됐던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은 당분간 지속돼야 한다는데 합의했습니다.

또 당정회의에서는 교육세를 본세에 통합하는 교육세 폐지법률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도록 하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한나라당 김광림 제 3정조위원장은 현재 기획재정위에 계류중인 교육세 폐지법률안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것이 당의 기본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교육계의 일부 반대 의견도 있지만 이번에 처리하지 않으면, 이미 통과된 개별소비세법 등에 대한 손질이 필요하고, 예산 편성도 어려워진다면서 교육계와 협의해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최동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