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16일부터 대북 전면 수출 금지 추진
입력 2009.06.12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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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일본은 유엔 제재 말고도 독자적인 추가 제재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대북 수출 '전면 금지'.
조총련에 대한 왕래 제한 조치도 포함돼 있습니다.
도쿄 남종혁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 통과가 임박해짐에따라 일본 정부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대북 압박 강도를 한층 더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가와무라 일본 관방장관 "일본정부로서는 독자 제재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도 당연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독자적인 대북 제재안에는 전략물자와 사치품 등 24개 품목에 한정돼 있는 수출 금지 품목을 모든 제품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현재 일본의 대북한 수출 규모는 백억원대 정도지만 북한 경제에는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또 대북 무역 규정을 위반한 조총련에 대해 재입국을 금지시키기로 하는 등 인적왕래 제한 대상도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정부는 신속한 대북제재 발동을 위해 이르면 오는 16일 추가 제재안을 각료회의에서 통과시킨 뒤 곧바로 공포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또 안보리 대북제재안에 포함돼 있는 공해상에서의 선박 검사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위해 새로 법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녹취>야마모토(일본 자민당 의원연맹 회장) : "선박검사법을 확실히 의원 입법으로 진행시키자는 방침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공해상에서의 선박검사는 무력충돌로 이어질 우려가 높습니다.
이때문에 야당은 물론 자민당내에서도 반발 움직임이 있어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남종혁입니다.
일본은 유엔 제재 말고도 독자적인 추가 제재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대북 수출 '전면 금지'.
조총련에 대한 왕래 제한 조치도 포함돼 있습니다.
도쿄 남종혁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 통과가 임박해짐에따라 일본 정부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대북 압박 강도를 한층 더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가와무라 일본 관방장관 "일본정부로서는 독자 제재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도 당연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독자적인 대북 제재안에는 전략물자와 사치품 등 24개 품목에 한정돼 있는 수출 금지 품목을 모든 제품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현재 일본의 대북한 수출 규모는 백억원대 정도지만 북한 경제에는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또 대북 무역 규정을 위반한 조총련에 대해 재입국을 금지시키기로 하는 등 인적왕래 제한 대상도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정부는 신속한 대북제재 발동을 위해 이르면 오는 16일 추가 제재안을 각료회의에서 통과시킨 뒤 곧바로 공포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또 안보리 대북제재안에 포함돼 있는 공해상에서의 선박 검사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위해 새로 법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녹취>야마모토(일본 자민당 의원연맹 회장) : "선박검사법을 확실히 의원 입법으로 진행시키자는 방침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공해상에서의 선박검사는 무력충돌로 이어질 우려가 높습니다.
이때문에 야당은 물론 자민당내에서도 반발 움직임이 있어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남종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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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16일부터 대북 전면 수출 금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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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9-06-12 21:05:57
![](/newsimage2/200906/20090612/1792740.jpg)
<앵커 멘트>
일본은 유엔 제재 말고도 독자적인 추가 제재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대북 수출 '전면 금지'.
조총련에 대한 왕래 제한 조치도 포함돼 있습니다.
도쿄 남종혁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 통과가 임박해짐에따라 일본 정부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대북 압박 강도를 한층 더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가와무라 일본 관방장관 "일본정부로서는 독자 제재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도 당연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독자적인 대북 제재안에는 전략물자와 사치품 등 24개 품목에 한정돼 있는 수출 금지 품목을 모든 제품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현재 일본의 대북한 수출 규모는 백억원대 정도지만 북한 경제에는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또 대북 무역 규정을 위반한 조총련에 대해 재입국을 금지시키기로 하는 등 인적왕래 제한 대상도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정부는 신속한 대북제재 발동을 위해 이르면 오는 16일 추가 제재안을 각료회의에서 통과시킨 뒤 곧바로 공포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또 안보리 대북제재안에 포함돼 있는 공해상에서의 선박 검사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위해 새로 법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녹취>야마모토(일본 자민당 의원연맹 회장) : "선박검사법을 확실히 의원 입법으로 진행시키자는 방침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공해상에서의 선박검사는 무력충돌로 이어질 우려가 높습니다.
이때문에 야당은 물론 자민당내에서도 반발 움직임이 있어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남종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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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종혁 기자 namj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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