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표적·별건수사 논란

<앵커 멘트>
심층 기획 박연차 게이트가 남긴 것, 오늘은 두 번째 순서로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 받게만드는 표적수사와 별건수사 논란을 집중 조명합니다.

김귀수 기자 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7년 JU그룹의 정관계 로비의혹 사건 수사 검사가 피의자에게 한 말이 녹음됐습니다.

<녹취> "그거 가지고 안된다고 저를 집어 넣는다는게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녹취> "인정하지 않으니까 할 수 없지. 깨끗하게 희생타 날리라니까. 이거는."

표적에 대해 진술을 거부하면 별건으로 구속하겠단 건데, 검찰의 표적수사-별건수사 관행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지난 4월 벤처기업 비리를 수사하던 검찰이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을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강 회장은 검찰의 표적, 별건수사에 희생됐다며 반발했습니다.

<녹취>강금원(창신섬유 회장) : "어려운 사람을 돕고 대통령을 도왔다는 일이 이렇게 정치탄압을 받는 것, 달게 받죠."

공교롭게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들이 줄줄이 구속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습니다.

표적-별건수사 논란은 2002년 병풍사건부터 대선자금 사건, BBK의혹 사건 등 정권교체기마다 되풀이돼 왔습니다.

권력의 향배에 따라 수사권을 악용한다는 건데 검찰은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범죄첩보가 있는데 수사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이고, 수사 중 별도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당연히 수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인터뷰>양재택(검찰출신 변호사) : "특별수사는 먼저 범죄정보를 수집한 다음에 수사 대상과 범위를 점점 구체화 시켜 나가는 겁니다. 따라서 표적 수사와는 다르지요."

박연차 게이트 역시 국세청의 탈세 고발로 수사를 하다 노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 단서를 잡고 수사했을 뿐이라는 주장이지만 표적-별건 수사 논란은 계속됐습니다.

천신일 회장은 표적수사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자신이 또 다른 표적이 돼 별건으로 구속될 뻔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대형수사마다 반복되는 논란에 초대 대검 중수부장은 뼈아픈 충고를 던졌습니다.

<인터뷰>이종남(전 검찰총장) : "특수수사는 고구마 줄기를 들어올렸을때 안되면 포기해야지 잔뿌리까지 하다보면 표적이라는 말을 듣게 된다."

공정하게 보여지기까지 해야 성공한다는 검찰 수사, 표적-별건수사 논란이 계속되는 한 수사의 공정성은 의심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김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