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 계층 복지 급여 횡령 근절

<앵커 멘트>

공무원들이 소외계층에게 돌아가야할 복지급여를 빼돌리는 파렴치 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정부가 전달체계 전반에 대해 전면 개편에 나섰습니다.

담당공무원의 조작을 차단하기위해 전산망 통합관리를 통해 2중 3중으로 감시한다는 것입니다.

함 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시 양천구청 공무원 3년간 복지급여 26억 원 횡령.

전남 해남군청 공무원 5년간 복지급여 10억 원 착복.

대상자 선정과 계좌 등록, 지급 등의 각 절차마다 해당 공무원들이 같은 업무를 장기간 취급하면서 조작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대상자를 선정하거나 지급액수를 정하는 문제가 정부와 시군구의 통합 전산망을 통해 자동적으로 검증되고 결정됨으로써 공무원의 임의 변경이 불가능해집니다.

<녹취> 강병규(행정안전부 차관) : “부정수급이 전에는 사람이 일일이 체크를 해서 파악을 했지만 이것은 시스템에 의해 자동적으로 걸러지기 때문에 훨씬 더 강화된다는 것입니다”

동일 수혜자라도 지급되는 급여 별로 계좌가 서로 달라 부정수급이나 중복 지급 여부를 일일이 파악하기 힘들었지만 가구별, 개인별로 단일계좌로 통합돼 수시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녹취> 권태신(국무총리실장) : “복지관리계좌를 도입하겠습니다. 이 제도 역시 공무원의 복지급여 횡령과 부정 중복수급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비리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방안으로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하면 다른 지역으로 순환배치되고 횡령 행위가 적발되면 중징계는 물론, 횡령 금액의 최대 5배를 물어내도록 했습니다.

KBS 뉴스 함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