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 청구 비리 본격 수사

⊙앵커: 건강보험 재정 위기의 원인 가운데 하나가 의료기관들의 보험급여 청구비리입니다.
심사업무기관에서 허위 부당청구를 가려낼 수 없는데다 사후 적발도 신고에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동안 두손을 놓고 있던 실정이었습니다.
경찰은 두 달 동안 보험급여 허위 부당청구에 대해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이웅수, 이경호 두 기자가 집중취재했습니다.
⊙기자: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서울지원입니다.
직원 65명이 지난 넉 달 동안 처리한 심사 건수는 1700만건, 직원 한 명이 하루 평균 1만 1000여 건의 보험급여 청구를 심사했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관계자: 적게는 하루에 8000매부터 1만 4000매까지 솔직히 얘기하면.
하루에 8000매를 넘기라고 해도 힘듭니다.
⊙기자: 겉핥기식 심사에 내용도 문제입니다.
허위 부당청구 적발보다는 처방내역이 적절했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기자: 진료가 실제로 이뤄졌습니까?
⊙서울지원장: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기자: 심사평가원이 허위, 부당청구를 적발해 지급액을 깎은 삭감률은 0.7%에 불과합니다.
선진국 삭감률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심사 자체가 부실할뿐더러 청구서류와 실제 진료내역을 확인하는 수진자 조회도 한계가 있습니다.
⊙조창호(전국사회보험노조): 설사 병의원에서 허위 부당청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직접 신고하시지 않는 한은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이달부터 4000여 만건의 진료내역서를 환자들에게 보내 부당청구 신고를 유도해 신고율은 다소 높아졌다 하지만 신고율은 전체의 1%에도 못 미칩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의료기관들의 불법행위는 의료현장에서 직접 차단하는 근본대책이 절실합니다.
KBS뉴스 이웅수입니다.
⊙기자: 지난달 29일 보험급여 허위청구로 경찰에 적발된 병원입니다.
이 병원은 멀쩡한 사람을 환자로 둔갑시키고 허위진단서를 190차례나 발급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7000만원을 타냈습니다.
또 다른 산부인과 병원의 진단서에는 60대 할머니가 아이를 낳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허위청구입니다. 이 같은 부당, 허위청구가 건강보험 재정상태를 악화시킨 주된 원인이라고 보고 경찰이 특별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전국 235개 경찰서가 모두 각각의 전담팀을 구성해 두 달간 수사를 벌입니다.
관내 모든 병의원과 약국이 수사 대상입니다.
⊙김병철(총경/경찰청 지능과장): 그간 몇 차례에 걸친 수사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의약계에 비리가 상존하고 있다는 첩보에 따라서 이런 수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자: 이번 단속에서는 허위 부당청구를 중점으로 하되 약품 주요장비 구입 등과 관련한 리베이트 수수, 면허대여와 무자격 약사 고용, 임의조제와 대체조제, 그리고 종합병원의 전공의 인턴채용과 관련된 금품수수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그러나 수사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건수 위주의 실적수사는 지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뉴스 이경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