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집안싸움에 소비자는 뒷전

입력 2009.06.22 (06:34) 수정 2009.06.22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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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병원비를 보장해 주는 민영의료보험을 놓고 요즘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가 볼썽사나운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100% 보장을 90%로 축소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인데, 정작 보장이 줄어들 처지에 놓인 소비자는 뒷전입니다.

김태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병원비 100% 보장 상품이 곧 사라진다!

최근 이런 광고들이 이메일을 통해 급속히 확산되면서 보험시장이 혼탁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보장범위를 90% 수준으로 낮추고 가입자 부담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제종욱 사무관(금융위원회):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측면에서 볼 경우 과도한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부담을 어느 정도 설정해야 한다."

보험 가입자들이 안 가도 될 병원을 자주 가게 돼 보험사와 건강보험의 재정이 악화될 것이란 우렵니다.

그러나 정부 용역을 받은 KDI가 실태를 분석한 결과, 민영보험이 병원이용을 증가시킨다는 근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보험업계의 밥그릇 싸움에 휘둘리고 있다는 비난도 일고 있습니다.

100% 보장 상품으로 시장을 선점해 온 손해보험업계와 80% 보장 상품으로 뒤늦게 뛰어든 생명보험업계, 양측의 해묵은 갈등과 치열한 로비전은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정부도, 보험업계도 정작 혜택이 줄어들 처지에 놓인 소비자는 관심 밖입니다.

<인터뷰>김미숙(보험소비자협회 대표): "아예 소비자 의견 배제한 채 이권단체인 보험사들끼리만 어떤 제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정부는 거기에 쫓아가는 모습이어서 이건 아니다."

정부는 기존 가입자에겐 100% 보장이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3~5년마다 계약을 갱신할 때 보험사가 보험료를 올려 받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KBS뉴스 김태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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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 집안싸움에 소비자는 뒷전
    • 입력 2009-06-22 06:18:59
    • 수정2009-06-22 06:5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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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병원비를 보장해 주는 민영의료보험을 놓고 요즘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가 볼썽사나운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100% 보장을 90%로 축소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인데, 정작 보장이 줄어들 처지에 놓인 소비자는 뒷전입니다. 김태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병원비 100% 보장 상품이 곧 사라진다! 최근 이런 광고들이 이메일을 통해 급속히 확산되면서 보험시장이 혼탁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보장범위를 90% 수준으로 낮추고 가입자 부담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제종욱 사무관(금융위원회):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측면에서 볼 경우 과도한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부담을 어느 정도 설정해야 한다." 보험 가입자들이 안 가도 될 병원을 자주 가게 돼 보험사와 건강보험의 재정이 악화될 것이란 우렵니다. 그러나 정부 용역을 받은 KDI가 실태를 분석한 결과, 민영보험이 병원이용을 증가시킨다는 근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보험업계의 밥그릇 싸움에 휘둘리고 있다는 비난도 일고 있습니다. 100% 보장 상품으로 시장을 선점해 온 손해보험업계와 80% 보장 상품으로 뒤늦게 뛰어든 생명보험업계, 양측의 해묵은 갈등과 치열한 로비전은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정부도, 보험업계도 정작 혜택이 줄어들 처지에 놓인 소비자는 관심 밖입니다. <인터뷰>김미숙(보험소비자협회 대표): "아예 소비자 의견 배제한 채 이권단체인 보험사들끼리만 어떤 제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정부는 거기에 쫓아가는 모습이어서 이건 아니다." 정부는 기존 가입자에겐 100% 보장이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3~5년마다 계약을 갱신할 때 보험사가 보험료를 올려 받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KBS뉴스 김태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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